보건복지부가 성형수술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올 상반기 중 마련,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설·장비 등 각종 기준강화와 광고규제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과장은 14일 세브란스병원에서 열린 대한병원협회 연수강좌 연자로 나서, 새해 추진해 나갈 의료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이 과장은 성형외과 규제 강화를 핵심 과제 중 하나로 꼽았다.

복지부가 지난해 실시한 성형외과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강남구 540곳, 서초구 150곳 등 강남 일대에 상당수 성형외과들이 몰려 있고, 50병상 이상의 대형병원도 상당수 존재하는 것을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비급여 시술과 수술 위주로 진료가 이뤄지다보니 대부분의 성형외과들이 관리의 사각지대에 존재한다.

이 과장은 "성형수술 중 사망사고, 수술실 생일파티 논란 등으로 관리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환자보호를 위해 관련 기준과 광고 규제 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광고규제의 경우 국회의 문제의식이 굉장히 강하다"고 전하면서 "올해 상반기 중 상당부분 (환자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작업들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원격의료 제도화 의지도 다시한번 확인했다.

이 과장은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하고, 관찰과 상담을 중심으로 하는 원격모니터링부터 우선 시행하며 그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도입 초기 난항을 겪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완벽히 정착,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 서울시 버스환승시스템에 빗대, 원격의료가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서울시에서 버스환승시스템을 도입할 당시 초기 많은 시행착오와 언론과 국민들의 비난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서울의 버스환승시스템은 이제 큰 도시들의 벤치마킹대상이 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착시키는 것은 어렵지만 이런 변화들이 발전을 이뤄낸다고 생각한다"며 "원격의료를 놓고 안전성과 유효성, 보안, 의료서비스 질 등 다양한 이슈들이 제기되고 있지만 (원격의료 활성화로) 만성질환 관리를 용이하게 해 중증질환으로 이환되지 않도록 한다면 궁극적으로 국민은 물론 사회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