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후반기 복지위가 문을 연 지도 어느덧 반년이 지났다. 여당 간사위원으로서 그간의 소회를 밝히자면.

- 고민하고 노력한 결과가 나타나야 하는데, 여러가지 문제로 상임위가 제대로 열리지 못해 아쉬움이 많다. 복지위 법안소위원장으로도 일했는데 실제 심사에 들어가 보니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일이 쉽지 않더라. 짧은 이불을 밑으로 덮으면 코가 시렵고, 그렇다고 올려 덮으면 발목이 시렵지 않나. 이불의 크기를 키우는 게 제일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 보니 이불 위치를 어디다 둬야 하는 지를 정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다.

Q.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나.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는?

- 중장기적인 전략, 비전이 부족하다는 점이 문제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당장 눈 앞의 현안, 단기적인 과제에만 매달리게 된다. 방향감각이 없다는 점이 가장 아쉽다. 재원 문제도 마찬가지다. 복지와 의료를 어떻게 연계, 조정할 것인지 방향이 없으니 정치권의 요구에 휘둘리게 된다.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노력이나 시스템이 없다는 점도 아쉽다. 복지부 소관 업무와 맞물린 이해관계 단체나 협회가 유독 많다. 그런데 이를 조정하려는 노력이나 시스템, 시도가 없는 것이 아쉽다.

마지막은 보건의료 정책 전문가가 부족하다는 점, 혹은 있어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보건의료 전문가는 있지만 정작 정책을 다룰 사람은 적은 것 같다. 네트워킹을 제대로 해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Q. 수가현실화는 의료계의 숙원이다. 그 필요성에 동의하는지. 그렇다면 해법은?

- 어느 정도 동의한다. 웬만큼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아야 한다.

의사들이 수가 때문에, 병원 경영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현실 때문에 좋은 치료방법이 있는데도 다른 방법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가 너무 형식적인 기준에 얽매이지 말고, 기본 베이스는 인정하되 알파에 대해서는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틀에 얽매여 '의사와 병원은 갑이고 환자는 을이다'라고 고정적으로 생각하는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무엇이 합리적이고 환자를 위한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짜장면 예를 많이 드는데, 일반 짜장·삼선짜장·해물짜장이 있다면 일반짜장면을 먹을 사람은 일반을 먹게 하되 삼선이나 해물짜장도 먹을 기회는 줘야 한다. 무조건 일반짜장을 먹으라는 식의 의료수가와 보험처리는 개선해야 한다. 보편적 의료에 선택적 의료를 어느 정도 가미해야 한다는 의미다.

지금의 의료는 선택적인 부분에 제한이 많다. 환자에게 선택의 기회를 줘야 한다.

Q. 의료영리화 논란이 뜨거웠는데.

- 최근 국제의료지원법을 발의했다. 외국인환자 유치와 해외진출 등 국제의료사업을 국가적으로 지원·육성하는 내용이다. 국제의료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현실이 이미 앞서 있는데 제도화가 이뤄지지 않아 갈등과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본다.

외국인 환자들이 언제까지 우리를 찾아온다는 보장은 없다.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병원에 가봤는데 일본어·중국어 안내문 하나 없이 아르바이트생이 통역을 하고 있더라. 우리 의술을 확산하고, 한국의료를 알리려면 입소문도 중요하다. 이는 개인병원이나 의사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가 체계를 잡아주고 그에 대한 복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제약산업은 첨단분야로, 우리나라가 육성해 나가야 할 분야라고 본다. 우리나라 굴지의 제약사도 해외 글로벌 제약과 비교하면 열악하다. 이를 키우는 것은 당연히 정부가 해야 한다. 진흥원 자료를 보니 우리 제약사들이 생각보다 R&D 투자를 많이 하더라. 잘만하면 세계적인 약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연구지원과 제도적 지원을 병행해 나가야 한다.

지금의 제약산업 육성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보건의료분야 연구지원액을 늘려야 한다. 재원배분이 문제라면 대기업의 경우 조금 지원하고 중소기업은 과감히 지원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지원액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해야 한다. 예를 들어 10억원을 지원해 지원성과가 없었다면 절반은 회수하고, 반대로 성과가 났다면 생산비까지 지원하는 시스템 같은 것 말이다. 이런 시스템을 마련해 관리해 나간다면 세계적인 성과를 내는 분위기를 만들수 있다. 떠들다 잊어버리지 말고 실질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Q. 원격의료(정부 입법), 보험사 해외환자유치(정부 입법) , 영리행위 금지(김용익 의원 대표발의), 자회사 금지(최동익 의원 대표발의) 등 4건의 의료법 개정안이 여야 이견으로 상정되지 못하고 있다. 심의 계획은 없는지.

- 제 생각으로는 일단 상정해 논의해보자는 입장이다. 여야 간의 시각차 때문에 상정도 안 하고 뒤로 미루는 것은 온당치 않다. 이견이 있더라도 관련 단체 의견을 들어 판단하면 되는 것인데 심사조차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여야 간사 간) 상정예정법안 논의과정에서도 같은 얘기를 했으나 야당이 상정여건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며 반대했다.

Q. 새해 의약사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 의약을 필요로 하는 환자, 수요자를 먼저 생각해달라. 나무보다 숲을 봐 달라. 단기적 이익보다 길게 보고 그에 필요한 연구에 투자해야 한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연구다. 아이디어가 세계를 지배한다. 지금처럼 하다가는 결국 다른 나라에 잡힌다. 각 기관과 협회·단체도 힘을 모으고 정부도 밀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복지부에 끌려가는 것보다 단체가 환자를 위해 복지부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집중해달라. 개별만 내세우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쟁력은 떨어지게 된다.

의약사의 경우 하나의 직업으로만 그 일을 선택했다고 보지 않는다. 직접 인명을 다루는 분야이니 다른 분야와는 다르다. 하늘이 준 소명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의약사도 사명감만 가지고 할 수는 없는 일이고, 경영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고생하고 공부한 만큼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통제적인 의료수가는 좀 풀어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