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인터뷰]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Q. 지난해는 의료영리화 논란으로 복지위도 많은 부침을 겪었는데
-의료영리화 문제로 상임위가 원활하게 운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어 안타깝다. 정부가 법으로 해야할 것을 행정입법으로 추진하면서 국회와 불필요한 마찰을 가져왔고 이제는 서로 다른 내용의 입법이 상임위 내에서 충돌하면서 안건 상정자체가 어렵게 됐다. 여야 한발씩 물러나 국민을 바라보고 국민의 이익을 위해 논의가 필요한 것은 해야 한다고 본다.
Q. 원격의료 시범사업 추진을 놓고 의정간 갈등이 여전하다. 최근에는 의료분쟁절차 자동개시를 골자로 하는 법 개정안이 이슈가 되고 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이해와 소통이 없는 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민주주의는 합목적성 뿐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도 있어야 한다. 목적이 옳다고 절차를 건너뛰는 것은 옳지 않다. 의료분쟁조정법도 마찬가지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대화와 소통을 해야 한다. 단지 자신의 이해관계만 따지는 것은 지식인의 태도가 아니다. 설득하고 노력하고 이해하는 과정을 거쳐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
Q. 저수가 문제는 의료계의 해묵은 과제다. 수가 현실화 필요성에 동의하나. 만약 그렇다면 해법은.
-의료수가를 근본적으로 재편해야 한다. 생명과 직결과는 행위, 이른바 필수의료에 대한 수가를 높여야 한다. 생명과 직결되는 일을 하는 의사가 존중을 받아야 하는데 불행히도 한국은 거꾸로 가고 있다.
인구 노령화와 만성질환자의 증가로 의료비가 늘어나는 것은 필연적인 일이 됐다. 문제는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쓰느냐다. 전반적으로 수가체계를 개선해 생명과 직결되는 분야는, 일단 해당 분야만 한정해서라도 예산을 늘려 해당 과목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수가 문제로 생명과 직결되는 과목들이 기피과가 돼버렸다. 지금이야 기존의 의사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미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국민에게 양질의, 기본적인 치료를 제공하는 의사들이 많아야 한다. 내가 장관이라면 그 부분에 주안점을 두겠다.
또 하나, 사람을 위한 의료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백혈병으로 딸 아이를 잃었다. 백혈구 수치가 계속 낮아지는걸 확인하면서도 건강보험 기준 때문에 일정 증상이 나타나야 처치를 해 줄 수 있다고 하더라. 사람을 살리는 치료가 아닌 죽이는 치료였다는 생각이 든다. 사람을 위한 정책, 사람을 위한 치료가 중심되는 의료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
Q. 새해 의료계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한 해 동안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앞장서 노력해 주신 의사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한다. 을미년 새해에는 의사분들이 걱정 없이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본연의 임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제도 개선에 더욱 힘써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