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일 발표한 '제약산업 육성 5개년 계획 보완조치'와 관련해 다국적 제약사들이 논평을 내고 다소 아쉽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는 3일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산업발전의 기본적인 틀이 되는 R&D 선순환 구조 마련에서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말했다.

협회는 우선, 제약업계가 꾸준하게 보건복지부에 전달해 온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제안들이 실제로 제도 수립 과정에서 반영되어 결실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정부의 제약산업육성 의지 및 열린 행정 노력에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간 대화를 통해 가중평균가 수용 신약의 등재절차 개선, 희귀질환 치료제의 환자 접근성을 위한 경제성 평가 면제에 대한 의견이 반영된 것에 따른 화답이다.

하지만 R&D 생태계 구축을 위한 대안으로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그 핵심 사안으로 꼽은 것은 약가협상 기준이다. '공단협상을 생략하기 위한 기준이 대체약제가중평균가의 90% 약가'는 이미 OECD 최저가 수준으로 낮아진 국내 약가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여전히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

희귀의약품에 대한 경제성 평가 면제 역시, A7 국가 등재 요건을 맞춰 최저가 수준만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제도의 실효성과 지속성에 대한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용량-약가 연동제의 일환으로 소수의 글로벌 진출 국산 신약에만 환급제를 한정한 것은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직시하지 못한 정책이라며 날을 세웠다.

오히려 혁신적일수록 패널티를 부과하는 사용량-약가 연동제는 연구개발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환자의 신약 접근성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규제로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회는 "현재 제약업계가 신약개발 및 글로벌 시장진출을 위해 상생협력하여 국정과제인 제약강국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기업의 국내 투자를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연구개발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한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적 지원방침이 이번 보완조치에 담기지 않아 아쉽다"면서 "앞으로도 KRPIA는 차세대 먹거리 산업인 제약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을 지원하며, 향후 공정하고 투명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