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 필요한 조치 환영하나 일부 아쉬움 전달

"산업계 위해 필요한 조치로 환영하나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추가 지원책 확대 및 정부의 지속적이고 일관성있는 정책이행이 요망된다"

한국제약협회가 3일 논평을 통해 보건복지부의 '제약산업 육성 5개년 계획 보완조치'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먼저 협회는 이번 발표에서 R&D 투자 확대를 통한 신약개발과 글로벌 진출이라는 제약산업계의 노력을 뒷받침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제약산업의 산업적 가치에 걸맞는 특단의 육성·지원방안을 마련해주기를 기대했던 국내 제약산업계로서 산업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을 보다 확대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신약의 가치 인정과 관련, 대체약제 가중평균가의 90%를 수용한 신약에 대한 약가협상 생략 등의 개선책에도 불구하고 고위험 저수익 사업이 된 신약개발 사업을 진정한 고위험 고수익으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대책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어 국내 개발신약의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한 환급제 적용과 관련, 구체적 시행방안 마련과정에서 R&D 투자비에 따른 환급률 차등화, 사전-사후관리 약가인하제도로 환급제 확대적용, R&D 투자 결과물인 자료제출의약품(바이오의약품, 개량신약 등)까지 환급제 적용대상 확대 등 제약산업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하며 적용시기 역시 신약 출시 이후 1년 이후부터 즉시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임상시험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 방안은 실질적 효과를 배가시키기 위해 공익적 목적이 큰 임상은 물론 혁신형 제약기업이나 연구중심병원에서 수행하는 임상시험에 대해서도 보험급여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난해 7월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 수립이후 1년 4개월여만에 제시된 이번 보완조치가 제약산업 육성의 실질적 효과를 거두려면 무엇보다 정부 지원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적 추진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끝으로 "한국제약협회와 200여 회원사들은 정부의 제약산업 육성의지와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R&D 투자 확대를 통한 신약개발 노력과 국산의약품의 해외수출 증대 등 글로벌 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