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이 3년, 1096일간의 임기를 마쳤다.

가장 큰 업무로는 7개 개혁 방안을 담은 실천적 건강복지플랜을 꼽았으며, 특히 이루지 못한 청구권 이관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14일 김종대 이사장은 퇴임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김 이사장은 "보험자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35년 간의 제도운영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개혁 방안을 냈다"며 "이를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으로 발간해 국회와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정부, 국회에 건의해 문제제기한 개혁 대상은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소득중심 보험료부과체계 단일화', '급여결정 및 진료비 청구·지불체계 정상화',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 '노인장기요양보험 보완', '보건의료 공급체계 개선', '조직내부 혁신' 등 7개다.

이중 예방중심으로의 건강보험 패러다임 전환,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 담배소송, 조직인사 혁식 등 공단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모두 실천했지만, "가장 시급한 문제인 비정상적인 보험료 부과체계와 진료비 청구·지불체계는 개혁되지 않았다"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특히 보험자인 건보공단 외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별도로 만들면서, 15년 동안 2조원 이상의 보험료를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보험자 외에 또다른 청구·지불제도인 심평원을 개설한 것과 관련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등 보험재정 누수를 효율적으로 예방하지도 못하는 이상한 건강보험 구조"라고 비판했다.

이를 빗대어 "모든 제도나 정책의 배후에는 사상과 철학이 있고, 추구하는 가치가 있다. 하지만 보험자 기관의 이원화는 철학과 원칙에서 벗어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정책 운영으로 현재 보험자기관의 방향성을 잃어 버렸고, 결국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김 이사장은 "우리가 사는 세상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화한다. 프레임에 맞는 판단을 내려야만 성공하는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다"며 "건보공단 직원들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의 프레임을 읽어내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끝으로 자리를 떠나는 데 미련이 없음을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물러날 때를 놓친 사람처럼 초라한 사람이 없고, 앉아서는 안 될 사람처럼 구차한 사람이 없다"면서 "일을 마쳤으면 몸은 물러나는 것이 도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