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보험자 직영 요양원이 문을 열었다.

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이사장의 걸작이라는 찬사를 보냈으며, 보건의료관계자들은 입을 모아 '장기요양보험 시설의 정책 모델'의 의무를 부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영 서울요양원 박해구 원장은 11일 개원식 인터뷰를 통해 "보험자 최초의 직영 요양원이 탄생했다. 앞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급여비 적정성을 검토하고, 요양시설의 표준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우선 서울요양원은 지난 2010년 노인장기요양법 개정에 따라 요양시설의 서비스 질 향상 및 적정성 확보를 위해 추진됐다.

보건복지부는 사업계획 승인에 따라 288억원의 예산을 확보했고 이어 2013년 착공식을 시작으로 1년 반만에 284억을 투입해 입소자 1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서울요양원이 탄생한 것.

 

박 원장은 "이곳은 앞으로 정책의 표준을 마련하고, 공단에서 직접 현장 경험을 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기준에 따라 인력이나 수가 등에 맞춰서 시작하고, 이후 나타나는 인적자원 활용 문제나 효과 등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1년 후인 2016년쯤에 이러한 모니터링 자료를 정리, 분석하면 정책방향을 제언할만한 의미있는 자료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서울요양원은 이익창출하지 않는 선에서 가장 바람직한 요양시설을 운영할 계획이며, 기존 수가에 따라 얼마만큼의 이익이 나오는지를 분명하게 확인할 방침이다.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은 기존의 요양원에 비해 비교적 높은 보수가 부여될 예정이며, 업무 역시 법정기준을 준수해 운영될 계획이다.

박 원장은 "이곳은 단지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곳이 아니다. 좋은 근로조건,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곳"이라며 "이런 과정을 통해 바람직한 표준모델이 무엇인지, 적정한 수가는 어느 수준인지를 파악해 장기요양보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참석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춘진 위원장은 "서울요양원은 김종대 이사장의 마지막 걸작이다. 서울요양원을 통해 진짜 요양원들의 문제가 무언지 파악해 국회에도 보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된지 오랜 기간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한국형모델을 만들지 못했다"며 "이번 기회(요양원 개소)에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삶의질 누릴 수 있는 표준형 요양원이 많이 생기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종대 이사장은 "급속한 고령환자 증가로 어르신 부양문제 발생하고 있다. 이는 사회적 문제가 됐다"며 "가족 수발 부담 덜고, 사회적 효를 실천하기 위해 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됏다"고 밝혔다.

하지만 "장기요양기관의 난립으로 서비스 질과 적정성 문제가 끊임 없이 나오고 있다"며 "기준 제시가 필요해짐에 따라 서울요양원이 설립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공단 일산병원이 적정진료의 모델을 제시하고, 보건의료 정책 발전에 기여하는 것처럼, 서울요양원 역시 장기요양 표준모델을 제시하고,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정책자료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같은 장밋빛 기대와 달리 일각에서는 입퇴소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A요양원 관계자는 "기존의 사설기관의 열악한 환경과 달리, 시설이 너무 좋아서 입소자들이 퇴소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며 "이는 1년단위 계약으로 이뤄지지만 재계약 의사만 밝히면 무한정 입원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기간 입원에 대한 규제나 재계약과 관련한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초기 입원한 어르신과 그렇지 못한 어르신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견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