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내년부터 일회용 치료재료 중 일부에 대해 그 비용을 별도보상하기로 했다.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별도보상 할 치료재료와 기존의 방식대로 행위료에 그 비용을 녹여넣을 치료재료를 분류한 뒤, 별도보상 대상에 대해서는 그 비용을 따로 인정한다는 방침. 일단 일회용 치료재료를 시작으로 별도보상을 시작해, 장기적으로 기존 등재제품에 대해서도 급여가격을 현실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병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치료재료관리실장은 10일 '의료기기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라는 주제로 열린 국회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 실장은 "일회용 치료재료에 대한 별도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문제를 놓고 업계와 병원계에서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있어 왔다"면서 "이에 오는 연말까지 치료재료를 별도 인정 대상과 행위료 포함대상으로 구분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 내년초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이를 위해 병원협회로부터 3000여개가 넘는 치료재료 목록을 넘겨받아 현재 분석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심평원은 장기적으로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등재 제품의 급여가격도 차근차근 정리해 나가기로 했다. 이병일 실장은 "상대가치 인상이나 별도보상 등을 통해 기존제품도 정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그간 업계와 병원계에서는 치료재료가격이 별도산정 불가로 묶여 있다보니 수가가 비현실적인 수준에 머물러,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해 온 바 있다.

비용보상이 적절치 않다보니 병원계에서 저가의 치료재료를 선호하고, 수요가 없다보니 업계에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할 유인이 없었다는 것.

특히 일회용 치료재료에서 재료대와 수가의 가격불균형이 더욱 심해, 일부 병원에서 일회용 치료재료를 재사용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고, 국회에서 이를 법률로 금하는 입법작업이 진행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병원계와 의료기기업체들은 "현재의 수가로는 일회용 제품의 재사용으로 인한 환자의 안전, 의료 질 저하를 막을 수 없다"며 일회용 치료재료 별도보상과 수가현실화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의료기기 산업, 미래먹거리 육성...산업화-국민건강보호 균형잡기 '관건'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의료기기업계 관계자들은 의료기기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의 육성을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구체적으로는 의료기기인허가 제도 개선과 다부처 규제 식약처 일원화, 신의료기술평가제도 등 시장진입 장벽개선, 합리적 가격결정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련 정부 부처들은 한목소리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연구개발비용의 지원은 물론 품목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 등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부담을 줄여 기업의 신제품 개발과 출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보험급여 산정시 적정한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2020년 세계 7대 의료기기 강국 도약'을 목표로 의료기기산업 육성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매년 1000억원 이상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다만 의료기기 산업 육성 또한 의료산업화 논란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은 숙제다.

대표적인 것이 삼성 갤럭시 5S 논란. 산업부는 이를 의료기기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지만, 해당 제품을 두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의료산업화를 위한 특혜 논란 등이 일었었다.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과 김정대 사무관은 이날 토론회에서 "올해 4월 심박기능이 추가된 핸드폰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런일이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될 수 있겠다는 기대를 가졌다"면서 "우리가 잘하는 IT와 기술을 융합하면 질병 예방이라는 신 시장에서 우리업체들이 글로벌 기업과 경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이 경우 의료기기와 그렇지 않은 기기에 대한 구분이 모호해지는 현상이 있을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