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의사회장 선거 중단 가처분 신청을 두고 집행부 측은 "승자는 없고 패자만 남은 전쟁"이라고 표현했으며, 서울지회 측에서는 "정의로운 단체로 다시 태어나기 위한 과정"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잠정적인 선거 연기에 따라 회장을 비롯한 현 집행부가 무기한 연임할 예정이다. 연임되는 동안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수가항목 신설에 힘쓰겠다는 방침이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선관위원장인 장경석 부의장은 1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임시대의원총회로 새 회장 뽑으려 했으나, 가처분결정으로 잠정 연기됐다"며 "승자 없이 패자만 생긴 재판이었다"고 밝혔다.

앞서 산부인과의사회는 지난 19일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해 회장 간접선거를 치를 예정이었다. 이를 위해 각 지회에서는 선거인 명부를 결정하는 작업이 이뤄졌다.

산의회는 간접선거를 행하기 때문에 전국 각 지회에서는 지회총회를 열고 대의원을 선출한 후, 이들 대의원이 의사회 임총에 참여해 투표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선거가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서울지회의 대의원이 새롭게 꾸려졌는데, 이중 파견대의원으로 배정받지 못한 2명이 선관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선관위에서는 2인의 민원을 받아들여 서울지회에서 제출한 대의원 명단 대신 6개월 전 명단으로 파견대의원을 결정했다.

즉 선관위에서 서울지회 측의 의견과 다른 명단으로 바꾼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지회는 자율권을 보장해달라며 지회 측에서 제출한 명단을 받아들여달라고 했으나, 선관위에서는 이를 거절했다. 결국 서울지회에서는 지난 13일 선거 및 임총 개최 금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했고, 결국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7일 이를 받아들이는 판결을 냈다.


선관위원장 "합의에 초점 맞출 예정...총회부터 열고 정관 개정 논의하자"

이에 선거 및 임총은 무기한 연기됐고, 이와 관련해 선관위원장인 장경석 부의장은 "처음 명단을 바꾸기 전 서울지회장과 관련 후보와의 합의를 권유해왔다"며 "결국 기일까지 합의안을 내지 않아 집행부차원에서 지난 4월에 진행한 대의원 명단대로 하겠다는 차선책으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서울지회의 갑작스러운 '원칙론'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장 선관위원장은"사실상 지금까지 지회에서 총회를 통해 대의원을 선출한 적이 거의 없다. 지회들이 총회 자체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현실적으로 서울지회나 경기지회와 같은 수백여명의 거대 지회나, 강원지회처럼 물리적 거리간 먼 지회 등은 총회를 치루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원칙을 중요시하겠다는 서울지회의 방향성은 인정한다. 그러면 일단 지회장을 새로 뽑은 후, 대의원총회를 정상적으로 열어 회장 선거와 정관 개정에 대해 같이 논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가처분은 임시적인 판결인만큼 본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려고 하고 있다"며 "만약 서울지회에서 본안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1~2년 이상 소송이 이어질 것이다. 총회를 거치지 않은 대의원선거는 옳지 않다는 것에 합의를 이룬 만큼 이를 고치고 원만하게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관위원장과 민원을 제기한 후보가 동문이라는 소문에 대해서는 "가톨릭의대는 전임강사 2년을 한 것이 전부다. 사실상 전남의대에서 공부하고 전공의도 했다"면서 "오히려 소송을 제기한 후보와 더 친밀한 관계에 있다"고 해명했다.

'어렵지만 함께 가자'던 산부인과의사회의 캐치프레이즈와 반대로 가는 모양새에 대한 안타까움도 드러냈다.

장 부의장은 "10여년 전에는 아무도 회장직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 개원의들 모두가 열심히 공부하고 뜻을 모으면서 현재는 가장 번성한 의사회 중 하나가 됐다"며 "예산이 10배 가까이 늘어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 같다"고 했다.

이어 "당장은 타임스케쥴을 단언하기 어려우며, 대의원 총회가 열리기 전까진 현 체제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면서 "지속적으로 서울지회를 설득해 총회를 열고, 거기에서 대의원 구성부터해서 총회와 관련된 모든 정관상 문제를 같이 고쳐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현 집행부, 1인실급여화 등 문제 해결하고, 수가 항목 신설에 힘쓴다

가처분신청 결정에 따라 앞으로 계속 회장직을 연임하게 된 박노준 회장은 "남아있는 동안 산적한 산부인과 문제를 해결하고 수가 항목 신설을 위한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회장은 "가장 정책적으로 집중하는 것은 보험수가의 개발"이라며 "지난해부터 진찰료에 포함됐던 질강치료부분이 따로 수가로 빠지면서 산부인과에 130억원이 추가 투입됐다. 이같이 산부인과 파이를 늘리기 위해 계속 수가 개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임기동안 1인실 수가, 요양병원 등급, 요실금 요역동 검사, 무과실 등 여러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3대 비급여 제도 개선에 따라 상급병실료의 건보 적용이 확대됐는데, 일환으로 정부에서는 산부인과의 경우 1인실도 급여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박 회장은 "그간 비급여로 받은 것에 대해 급여로 받게 되면 원가를 보장받지 못할 수 있다는 생각에 회원들의 걱정이 크다"며 "현재 1인실의 경우 대학병원은 35~45만원, 수도권 병원은 15만원, 지방 병원은 10만원 수준으로 받고 있다. 이를 감안해 20만원 이상으로 책정해준다면 급여화 방안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현실에 맞지 않는 수가를 제시한다면, 회원들의 의견 종합해서 이를 거절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외에도 복지부와 저출산을 해결하는 방안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며, 집행부에서는 수술시 행위료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나 위험도에 대한 보상 등을 고려해 내년 상대가치점수가 오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개원의 혼자서는 비급여 시장 새롭게 개척하기 어려운데, 학술대회 등을 통해 '유방진찰' 등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개원가에 노인 관련 질환이나 폐경 등의 환자가 급증했는데, 이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다고 했다.


서울지회 "정당한 단체로 가기 위한 과정" 반박 안내문 돌려
 

한편 서울지회에서는 이날 학술대회 현장을 오가며 "집행부에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으려는 서울지회를 모욕하고 있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회원들에게 배포했다.

서울지회는 안내문을 통해 "현재 산의회 집행부에서는 전국 회원에게 서울지회 회장 등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산의회를 분열시키는 집단이라는 모욕적 내용을 팩스로 보내고 있다"며 "이미 판결을 통해 현재의 회장 선거과정이 부적절함이 밝혀졌고 정관에 위배된 대의원 선출과정을 거쳤음이 확인됐음에도, 이를 바로잡으려는 서울지회를 비난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지회는 "15년을 장악한 일부 세력들의 집권에서 벗어나 이제는 정의로운 단체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면서 "소송을 해서라도 정당한 단체로 거듭나려는 서울지회의 문제제기를 존중해달라"고 밝혔다.

서울지회는 "회원 한명한명이 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야 한다"며 "이는 산의회 운영 정상화와 발전을 위한 동력이 될 것"이라고 회원 참여를 독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