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가산에 대한 부당청구가 끊이질 않고 있다. 이에 대한 대대적인 부정 방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더불어, 궁극적으로는 8년째 동결된 수가를 현실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김종진 의원은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주문했다.

건보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 6월 입원환자에 대한 식대가 건강보험이 적용된 후, 식대가산금에 대한 부당청구는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실제 2008년 입원환자 식대가산 부당청구와 관련하여 단독 사안으로 3338개 기관을 기획 조사한 결과, 865개 기관에서 98억원의 부당청구가 적발됐다.

이 같은 대대적인 기획조사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9년부터 2014년 6월까지 식대가산 부당청구로 적발된 기관은 총 546개소, 부당청구금액이 227억원에 이르는 등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게다가 올해 8월에는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에서 대형 외식업체인 한화푸드의 위탁계약을 체결 병원 등을 점검해 50억여원의 부당청구 혐의를 적발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심평원도 부당청구를 감시하기 위해 부당감지시스템을 운용하고 있고, 건강보험공단도 심평원의 부당감지시스템과 유사한 부정급여 적발시스템(BMS)을 시행 중이지만, 식대가산 부당청구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일부 요양기관과 외식업체가 공모해 식대 가산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은 기준 식사대금 외에 각종 가산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로 판단된다"면서 "합리적이고 적정한 수준의 입원환자 식대관리를 위해서는 관련제도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근본적인 해결하기 위해서는 클린백시스템 등 적정청구에 대한 제도를 마련하고, 수년째 수가가 같은 부분에 대한 개선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김종대 이사장은 "향후 부정급여 적발시스템(BMS)에 외식업체 소속 직원의 요양병원 근무여부 등을 분석할 수 있는 부당모형 추가를 검토하고 확대조사를 하겠다"면서 "식대가산 문제는 구조적으로 상당히 복잡한 데 가장 큰 이유가 있다. 직영, 위탁, 메뉴 개수 등 제도 개선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