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의 몇몇 직원들이 개인정보 무단 열람, 유출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하지만 공단에서는 직원 교육이나 처벌에 있어서 미온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사장은 '호기심' 때문이라는 엉뚱한 대답을 내놓기도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은 16일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직원들의 국민 개인정보 무단 열람 및 유출에 대해 질타했다.

남윤 의원은 "직원들의 개인정보 무단 열람은 놀라울 정도로 이뤄지고 있다"며 "사례를 보면 부적절한 관계 있던 사람과 헤어진 후 3년간 무단 열람하거나, 자신이 다니던 안마원 대표 요청으로 고객들 수십여명의 정보를 불법으로 유출한 사태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정보에 대한 중요성이 나날이 높이지고 있음에도, 공단에서는 이러한 불법을 저지른 직원들에 대해 대부분 정직, 감봉 등에 그치는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고 비판했다.

더욱 문제는 직원들의 개인정보 무단 열람, 유출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교육 이행 및 참여율은 점점 줄어드는 것.

개인정보와 관련한 교육현황을 보면, 교육 의무였던 2012년에는 1만2000여명이 교육을 받았으나, 교육을 자유화했던 2013년에 57명만 교육을 들었다.

올해는 단 한명도 개인정보 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남윤 의원은 "개인정보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반드시 의무화해야 한다"며 "개인정보가 최대한 유출되지 않도록 하되, 만약 이런 일이 또 발생하면 강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종대 이사장은 "엄격하게 처리하고 있음에도, 업무상 직원들이 개인정보를 이용하다가 호기심에 열람하는 것 같다"며 "교육의 경우 부서별로 돌아가면서 실시하느라 횟수 집계가 제대로 안 됐다"고 해명했다.

남윤 의원은 이 같은 발언에 크게 성토하면서, "호기심 때문이라는 발언은 말도 안 된다. 완전히 실수한 것 같다"면서 "그런 식의 발언은 삼가달라. 당장 개인정보에 관한 직원들의 업무기강을 강화하라"고 강하게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