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의원, 의료영리화 관련 건보공단 움직임 비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관련 홍보비용을 '의료영리화' 광고, 판촉물 마련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건보공단 후임 이사장이 대한병원협회 임원으로 내정, 의료영리화 제도 마련에도 관여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다.
 

▲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은 16일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하면서, "건보공단의 업무와 맞는 일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최근 의료법인 인수 합병, 의료 외 사업 확대 등 그간 병원협회 등에서 요구해온 사안들을 건보료로 홍보한 바 있다"며 "무슨 근거로 의료영리화정책을 홍보한 것이냐"고 질타했다.

이어 "건강보험공단의 업무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은 것은 물론 국민정서에 반하는 일에 수억원을 투입했다"며 "국민 70% 이상이 의료영리화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데, 국민이 낸 건보료로 운영하는 곳에서 이를 홍보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김종대 이사장은 "복지부 요청에 의해 홍보했다"며 "의료영리화 정책 찬성 차원에서 홍보를 도운 것이 아니라 의료서비스 질 향상 차원에서 홍보를 도운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김 이사장은 "복지부에서 한 번 더 의료기관 자법인 허용과 관련한 홍보 요청이 있었으나, 그것에 대해서는 국민적 반감 등을 고려해 거절한 바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김성주 의원은 "아무리 주무부처에서 이를 요구하더라도 건보공단은 국민을 위한 공공기관"이라면서 "국민 의견에 부합하지 않는 일이라면 복지부, 더 나아가 청와대가 지시해도 소신있게 거절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후임 이사장은 병원장 내정..."의료영리화 정책 위한 기관될 것" 우려

또한 건보공단이 의료영리화 정책을 돕는 기관을 넘어 이제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위한 기관'으로 변모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

새민련 김 의원은 "이사장 후임으로 병협 임원이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면서 "그간 수가협상에서 병원의 입장에 서왔던 사람이, 또 의료 영리화에 대해 찬성하는 사람이 공단의 주인이 된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이어 "건보료를 받아 운영하는 국민의 기관에서 국민이 반대하는 의료영리화를 추진하려는 세력이 자리잡는 것"이라며 "앞으로 엄청난 문제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김종대 이사장에게 "떠나가는 마당에 소신있게 다음 이사장이 건강보험을 지키고, 의료영리화에 반하는 자를 이사장으로 뽑자고 건의하라"고 제안했다.

김종대 이사장은 "임기 다 돼서 나가는 입장에 후임 이사장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며 "임용부분은 추천, 제청, 임명 등 절차가 따로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 과정을 모두 거쳐 건보 제도 발전에 있어 가장 적절한 사람이 오면 좋겠다"고 조심스럽게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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