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 복지부 국감 앞두고 견해 밝혀
국회에서 실손보험과 비급여에 대한 심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위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우선 김 위원장은 실손보험의 가입 및 지급에 대한 불형평성, 도덕적 해이 등에 대해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부담능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납부하지만 지급은 공정하게 배분하는 건강보험과 달리, 민간의 실손보험은 내는 만큼 돌려 받는다"면서 "게다가 건보에서 지원하지 않는 입원, 통원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실손 가입자 대다수가 건강수준이 양호한 계층이며,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은 가입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면서 "실손보험에서는 외래 서비스와 비급여 등 불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해 해당 의료서비스의 이용을 증가시키고, 중복 가입시 입원에서 중복 혜택을 받고 있어 도덕적 해이도 나타난다"고 꼬집었다.
실손보험은 금융감독원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제대로된 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건보는 복지부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실손보험은 금융감독원에서 관리 중"이라며 "민간 실손보험도 심평원에서 위탁 심사할 수 있도록 복지부에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민간의료보험에서 집중적으로 이용되는 질환, 비급여 질환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며 "앞으로는 고위험집단도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거부에 대해 제지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현재 원시적 수준으로 이뤄지는 지급·청구 방식을 정부에서 직접 획기적으로 개선시켜야 한다"며 "실손의 대대적 개혁 외에도 건보 건강검진을 토대로 건강상담 등을 시행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