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이명수 의원 지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청렴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매년 직원들이 각종 비리로 인해 형사처벌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면서, 청렴도 향상 및 내부 부패방지를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우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2013년 청렴도평가에 따르면 심평원은 4등급에 해당하며, 수년째 낮은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이 의원은  "국민이 인식할 때 조사·평가하는 기관의 청렴도가 떨어지면 기관의 권위가 떨어져 결과에 수긍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심평원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솔선수범하고 청렴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조사 및 평가를 하는 기관이므로 청렴도가 저평가되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매년 임직원 징계가 발생하고, 경찰 및 검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사대상에 오른 직원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 심평원 직원 범죄사실 현황.

실제 심평원의 최근 5년간 징계현황을 보면, 2010년에 직원품위 손상이나 금품수수 등으로 감봉·파면된 직원은 4명, 2011년은 없었지만 2012년에는 직무소홀로 4명이 견책을 당했다.

지난 2013년의 경우 직무소홀과 품위손상으로 6명이 감봉처리를 받았고,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7명이 견책을 당했으며, 공금횡령과 금품수수로 2명이 파면당하는 등 무려 15명의 직원이 징계를 받았다.

게다가 폭행이나 금품 및 뇌물 수수로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직원도 지난 2010년부터 최근 3년간 10명에 달한다.

이 의원은 "직무와 관련해서 임직원들의 행동강령 기준을 강화하고, 징계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개정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청렴도를 향상할 수 있도록 분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