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저출산 고령화 극복 국회의원 연구모임, 정책토론회 개최...적극적 대안 모색

▲29일 국회에서 열린 '인구고령화에 따른 경제사회적 불평등 해소방안' 정책 토론회.

노년기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해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국회 아이키우기 좋은 대한민국 만들기와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공동대표 국회의원 양승조・김희정・민병주)는 29일 국회에서 '인구고령화에 따른 경제사회적불평등 해소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사회적 불평등이 노년기 건강불평등으로 이어져, 노인들의 삶의 질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노년층 건강불평등의 문제는 소득불평등과 연관이 깊다. 고령가구일수록 빈곤율과 소득불평등이 심화된다는 것은 이미 여러 선진국에서 관찰된 사실. 이는 고령인구의 비율이 증가할수록 소득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노인인구에서의 빈곤율 심화현상이 이미 목격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2012년 현재 49.3%로 전체 빈곤율(14%)을 크게 웃돈다.

홍석철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소득불평등의 심화는 소비와 교육, 건강불평등을 초래해 사회경제 전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소득불평등에는 가구주의 취업비중이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고령층의 노동과 은퇴, 그리고 재취업에 미치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과 제도적 특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년기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는 소득보전과 더불어 건강증진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미숙 배재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고령화연구패널 조사결과, 특히 정신적 건강상태에 있어 계층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소득보전의 측면에서 다양한 정책들이 마련되고 있으나, 실제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건강증진정책을 포함해 통합적으로 논의를 진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노년기 건강을 생물학적 기능의 문제로만 인식해 의료적 차원으로만 접근하는 양상이 짙다"며 "사회적 요인의 중요성을 감안,  건강 문제와 사회적 요인과 계층 효과 등 다양하고 균형적인 시각에서 문제해결을 위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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