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NHIS)-WHO/WPRO, MOU 체결

담배소송 첫 법적공방을 한 달여 남겨 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방위 압박에 나서고 있다.

미국 담배소송 관련 해외연자를 초청하는 국제심포지엄 개최하는 것은 물론, 흡연폐해에 대해 대대적인 규제를 펼치는 세계보건기구와도 손을 잡았다.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과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사무처(처장 신영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담배규제분야를 포함한 건강증진사업과 보건의료 재원조달을 포함한 보편적 의료보장 확대에 대하여 양 기관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WHO에서는 537억원에 달하는 공단의 담배소송에 필요한 기술적인 지원을 할 예정이며, 전문가 네트워크 제공할 방침이다.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양 기관이 인적·물적 네트워크 유지와 정보교류를 활발히 해서 담배규제기본협약(WHO FCTC)의 원활한 이행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공단의 담배소송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는 국제 보건분야를 감독하고 조정하는 국제기구로, 흡연을 세계 공중보건 문제 1위로 지정했다.

또한 담배 소비와 흡연 폐해에 대해 국제사회가 공동 대처하기 위해 지난 2003년 5월 WHO 총회에서 192개 회원국 만장일치로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을 채택한 바 있다.

담배규제기본협약은 최초의 보건관련 국제협약으로, 금연정책을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닌 국제 사회 전반에서 공동의 문제로 인식, 흡연을 규제하기 위한 각 국의 공동 노력과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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