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 정부의 비급여 개선 방안에 대해 많은 요양기관 종사자들이 비판을 가했다.

특히 전문병원의 경우 개선안 시행 후 손실을 보전할 방안이 없다는 점에 대해 불만이 터져 나왔고, 1인실 급여 제외에 대해서도 비형평적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뿐만 아니라 시행 2주 전까지도 나오지 않은 수가파일, 고시 및 지침에 대해서도 많은 요양기관 종사자들이 분노를 표출했다.
 

18일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대한병원협회가 공동으로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개편 관련 수가설명회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 모두순 사무관은 오는 8월부터 시행되는 선택진료비 개선안에 대해 설명했고, 고도 수술, 처치, 기능검사 상대가치 점수가 인상되며, 중증환자 의료서비스에 대해 추가적인 수가 보전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또한 2차 상대가치점수를 조정 중이며, 수가 수준이 낮거나, 과도한 급여 기준을 가진 것, 또는 산정 자체가 안 되고 있는 문제들을 개선해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포괄수가 적용 7개 질병군에 대해 손실이 있는 부분을 조정했다면서, "상급종병 12.5%, 종병 5.2%, 병원 2.0%씩 인상했다"고 전했다.

복지부 이유리 사무관은 올해 9월 개선되는 상급병실료에 대한 개선방향을 설명했다. 일반병상 기준의 4인실 확대, 상급종병에서 1인실 기본입원료 제외 등 상급병실료가 조정되며, 이에 따라 손실되는 병원의 수익 보전을 위해 입원환경 개선 수가 신설, 특수병상의 수가 현실화 등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심평원에서는 '고도전문수술, 처치, 기능검사 수가인상'에 대해 보다 상세한 설명을 이어갔다.

인상안 설명에 따르면, 골수염 또는 골노양수술 등 복잡행위에 대해서 산정기준을 별도로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척추고정술에서 류마티스환자, 진행성 척수염 환자 등 수술이 어려운 환자에 대해 더 높은 수가를 산정할 계획이다.

즉 고도 중증환자에 대해 의료서비스를 행할 경우 수가가 조정되는 것.

또한 협의진찰료에 대해서도 '세부전문과목'까지 인정범위를 확대한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호흡기내과에서 순화기내과로 협진을 하게 되면 산정이 불가능했으나, 이제는 '세부과목'까지 인정되면서 별도의 수가가 나오게 된다.

선택진료 축소에 따라 가정간호기본방문료에 대한 상대가치점수가 올라갔다. 특히 만 8세 미만, 70세 이상일 때 각각 30%의 가산을 부여했다.

뿐만 아니라 외래암환자를 진료할 때 주치의 외에 진단 및 치료 관련 전문의 3~7명이 관여하게 되면, '다학제 통합진료 진찰료'에 대한 비용이 인정된다. 이때 전문과목은 물론 세부과목도 인정하며, 대면진료만을 원칙으로 한다.

혈액관리료도 이번 개선안 시행 후 신설되는 수가다. 혈액은 특별한 시설과 장비 하에 보관과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비용 인상해준 것이고, 자가수혈도 인정된다. 다만 이때 냉장고, 냉동고, 해동기, 교반기 등 장비신고가 필수다.

이외에도 동시수술에 대한 수가 인정폭이 70%로 증가하고, 영양불량환자에 대한 집중영양치료로도 별도 보상된다. 15일 이내 재수술시 수가를 50%만 인정했지만, 이제 기간과 관계 없이 재수술에 대해 100% 인정된다.


병원들 불만 이어져..."전문병원, 중소병원 죽이는 정책" 비판

이 같은 개선된 수가에 대한 설명이 끝난 후, 이어진 Q&A에서 병원 종사자들의 불만이 잇따라 터져 나왔다.

먼저 상급종병에 비해 규모가 작은 종합병원·병원, 그리고 전문병원에서 "수가 보전에서의 종별 차별이 심각하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한 종합병원 보험심사관계자는 "종별 수가 보전의 차별로 앞으로 종합병원의 생존여부가 불투명해졌다"고 토로했으며, 미즈메디병원의 관계자는 "전문병원에 대한 손실만 부추길 뿐 보전하는 부분이 없다"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모두순 사무관은 "선택진료비 및 상급병실료 조정에 따른 시뮬레이션 결과 1조3000억원의 병원 손실분 중 상급종합병원이 9000억원대"라며 "상급종병의 손실률이 큰 점을 감안해 보전율을 고려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이는 시뮬레이션(시범사업)의 결과에 따른 것이므로, 실제 6개월간 시행 후 예측하지 못한 병원급 기관의 무차별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전문병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선택진료 등으로 손실은 많은데, 보전율이 낮은 것은 인정한다"며 "현재 전문병원협의체 구성해 수가부분을 고민하고 있으며, 속히 개선안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1인실 급여제한은 '역차별적 발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세브란스병원 관계자는 "1인실 입원환자 중 대부분은 병실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온 환자"라며 "돈이 있어서 1인실을 쓰는 환자는 10%도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90%는 원치 않은 환자인데 기본입원료 조차 주지 않을 근거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면 정부에서 패소할 것이 분명하다"고 비꼬았다.

또 "이런 환자는 원무과에서 납득시킬 수 없다"며 "정부에서 이러한 역차별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이 없다면 시행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유리 사무관은 "이는 대형병원 쏠림방지 차원이며, 상급병실의 본연의 목적에 맞게 하기 위해 차등화를 한 것"이라고 단언했다. 만약 병원에서 '불가피한 1인실 입원'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면, 이에 대한 세부사항을 기준에 포함시키겠다고 부연했다.

게다가 이번 정책 변화에 따른 수가개편으로 병원의 전산시스템이 전면적으로 바꿔야 하는데, 시행 2주도 남지 않은 지금까지도 수가 파일, 범위, 지침, 규정 등이 나오지 않아 병원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는 실정.

가톨릭부천성모병원 관계자는 "보험수가가 바뀌면 의료급여, 산재, 자보 등도 바뀌는데, 이번에도 바뀌는지 말이 없다"며 "전산시스템을 바꾸려면 정확한 답을 줘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시행 2주도 남지 않았는데 아직 수가파일 전달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설명회 전에 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심평원 윤승희 부장은 "자보 그대로 따라가고, 산재는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모두순 사무관은 "우리에게 확정 권한이 없다. 국토부 등 관련 부처에서 검토하고 있다. 의료급여기초보장과에 최대한 답변 빨리달라고 요청하겠다"고 말하는 데 그쳤다.

이어 심평원에서는 "다음주 월요일까지는 수가파일을 병원에 통보하겠다"며 "신생아, 소아에서 나오지 않는 항목이 있어 이 부분을 제외하느라 지연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