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 뇌졸중 진료 적정성 평가에 대해 다시금 '보이콧' 바람이 불고 있다.

거듭된 논란 끝에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중앙평가위원회를 거쳐 '최종 수정안'을 마련했음에도, 여전히 관련 학회에서는 '반기'를 들고 있는 상태다.

3일 대한뇌신경재활학회는 회원 서신문을 통해 제6차 급성 뇌졸중 진료 적정성평가 지표 및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다. 학회는 "평가 지표와 관련해 심평원에 거듭 학회의 의견을 전달했으나, 논의되지 않은 내용이 일방적으로 결정됐다"고 공지했다.

앞서 학회는 대한뇌혈관외과학회, 대한뇌졸중학회와 함께 자문회의를 통해 '입원부터 급성기 진료과 퇴원' 또는 '재활의학과 전과까지의 기간'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최근 심평원에서는 기자 간담회를 통해 "수차례의 중평위를 거쳐 '입원부터 퇴원까지 전체 입원일수(LI)'LI 지표를 '재활의학과로 전원까지'의 기간이 아닌 '퇴원까지'의 기간으로 수정했다고 밝혔다. 즉 LI지표로 결정한 것.

이렇게 되면 병원 측은 재활의학과의 전원보다 전체 재원일수 단축에 주력하게 되고 결국 뇌졸중의 '후기'치료에 소홀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학회 측은 이러한 부분을 우려하며 "이번 수정안은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 않았던 부분이다. 이에 대해 심평원에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면서 재검토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수정안 발표는 매우 유감스럽다. 앞으로 본회에서 이에 대한 철회 요청을 이어나갈 것"이라며 "이에 대한 회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심평원 "말도 안돼…이미 다른 지표에서 재활의학과 전원 중요성 묻고 있다" 반박 

하지만 심평원에서는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다. 게다가 이미 재활의학과로의 전원 여부를 묻는 지표는 많다고 주장했다.

이규덕 심사평가위원장은 "뇌신경재활의학회에서 이 같은 주장을 하는 이유는 깊이 공감한다. LI 지표로 '입원~퇴원' 기간 단축을 위해 '재활의학과로의 전원'이 잘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예측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LI 지표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외의 서너 개 지표들에서 이미 '재활의학과의 전원 중요성 및 필요성'을 묻고 있다"고 반박했다.

실제 △구조부문 중 '전문인력' 지표에서 재활의학과 전문의 여부를 묻고 있으며, △평가부문 중 '조기재활평가율' 지표를 통해 5일 이내 재활평가가 이뤄졌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비공개로 이뤄지는 △'모니터링' 지표에서는 조기 재활 치료 실시율과 조기 재활 치료 소요 시점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이처럼 재활의학과 전원 여부와 중요성을 묻는 지표는 이미 많이 있기 때문에 LI 지표에서 또 묻게 되면 '중복'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따라서 학회의 재검토 및 철회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즉 LI 지표는 '입원~퇴원기일'이라는 수정안에 초점을 맞춰서 평가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 것.

또 이 위원장은 "합의한 적이 없다며 '보이콧' 움직임을 보이려는 것은 원칙을 훼손하려는 행위"라며 "중평위를 통해 수정된 최종 평가계획을 토대로 올해 뇌졸중 평가를 원활하게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뇌신경재활의학회와 마찬가지로 뇌졸중학회에서도 LI 지표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뇌졸중학회는 "재원일수(LI)는 진료의 질보다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사용되는 지표"라며 "진료현장에 심각한 혼란과 왜곡을 부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만약 심평원에서 이대로 진행한다면, "앞으로 병원에서 중환자 진료 기피, 합병증 환자의 조기퇴원 유도 등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는 결국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처방 없이 병원 밖으로 환자를 내모는 행위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