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SL 2014]"간질환 사회경제적 비용 6~8조원"
[KASL 2014]"간질환 사회경제적 비용 6~8조원"
  • 원종혁 기자
  • 승인 2014.06.14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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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r week 2014, 정책세션 정완교 교수 연구 결과

"간질환 치료에 투입되는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에 대해 국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대한간학회가 주관한 liver week 2014 첫 날 short course session에서 보건의료관리 분야 경제학 전문가인 한림대 정완교 교수가 '간질환에서 의료 및 사회적 비용 평가'를 발표하며 이 같이 주장했다.

 

정 교수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간질환자들의 사회경제적 비용 추계는 6~8조 수준으로 이 중 80%가 생산성손실이다. 더욱이 경제활동영역에 해당되는 15~64세까지 남성이 65.7%를 차지해 문제가 심각한 것.

남자의 경우 조기사망에 의해 임금손실 발생 등 생산성 비용의 손실이 2억 6천만원 수준이다.

2008년 조사에서 간질환 치료에 투입된 사회경제적비용은 5조 6888억원으로 간질환에서 87.4%가 생산성 손실인 조기사망이 이에 해당된다. 더욱이 생산 연령대가 많이 사망하는데 이들이 생존했다면 지속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2012년 건강보험통계연보의 의료비 자료를 살펴보면 간염, 간암, 간경변 및 알코올성간질환자는 170만명으로 치료에 1조 1358억원이 소요됐으며, 2008년에는 해당환자의 총 입원일수는 200만 일을 넘은 것으로 보고됐다.

정 교수는"경제활동을 활발히 할 시기에 간질환으로 상당수의 사람이 사망하고 있다"며 "개인의 건강과 삶의 질은 물론 사회적으로 노동력이 감소해 생산성이 줄고 결과적으로 경제성장이 지체되는 결과에 이른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2012년 연구 결과 간염, 간암을 제외한 간경화 등의 알코올성 간질환으로 6793명이 사망했는데 이는 사망원인 10위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한편 정 교수는 간질환에 투입되는 비용 측정법과 이를 위한 데이터의 종류, 시행된 연구의 결과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의료정책에 경제성평가가 중요해지면서 간질환을 화폐적으로 추계하는 연구는 자료적으로도 중요하다는 의견이다.

특히 의료서비스의 경우 간질환 치료에는 인적자원, 장비, 기타 소모품, 회복시간 등이 투입되며 사용된 자원의 가치 평가는 필수적이다.

시장에서 거래된 실 가격으로 가치를 계산할 때 보험수가가 환자 치료에 적용되는 가치를 적절히 반영했는지는 어려운 문제로 수가가 저평가 됐다면 높일 이유가 된다고 정 교수는 조언했다.

여기서 간질환 치료에 투입되는 비용을 구분하면 의료비용과 비의료비용으로 나누고, 비의료비용에는 의료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교통비용, 간병비용, 생산성 손실비용 3가지가 포함된다.

생산성 손실비용은 환자가 조기 사망해서 발생하는 임금손실비용 혹은 아파서 일을 못해 나타나는 비용을 일컫는다.

의료비용에는 건강보험 적용의 유무로 미적용 비용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간하는 건강보험진료비실태조사라는 자료를 이용하지만, 샘플의 크기가 작고 추계한 결과가 일관되지 않아 적절성에 의문이 따른다.

정 교수는 "외국은 병원과 환자의 수가 많아 의료비용을 산출하는데 어려움이 따르지만 국내는 전 국민이 보험에 가입돼 있어 투입된 비용을 추계하는데 상대적으로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의료 자원은 한정돼 있기에 비용대비 치료 효과가 높은데 쓰여야 한다"며 "건강보험 수가가 의료서비스의 시장가격을 적절히 반영하는가는 중요 문제"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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