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심근경색증 적정성평가는 의료 질을 높이기 위해 시행하는 것인데, 오히려 시행 후 사망률은 늘어나고 진료비는 그대로였다. 또한 제도 도입 후 건당 입원일수와 건당 진료비가 증가해 국가 의료비 지출이 커졌다.

최근 보험심사간호사회 홍은주 간호사(서울성모병원)는 '급성심근경색증 가감지급사업의 성과와 한계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사례를 통해 급성심근경색증의 적정성평가-가감지급사업을 분석한 결과, 시행 후 '30일 이내 사망률'의 경우 종합병원은 평균 0.6%P 감소한 반면, 상급종합병원은 다소 증가했다.

또한 재관류 실시율의 경우 상급종병은 97.38점에서 97.70으로 0.32점 증가한 반면, 종합병원은 90.49점에서 04점 감소해 90.08점을 기록했다.

반면 흉통시작 후 병원도착까지 소요시간은 가감지급사업 후 전반적으로 단축됐으나, 상급종병은 2011년 기준으로 평균 173분 소요돼 종합병원(135분) 보다 38분이 더 소요됐다.

특히 해외사례를 검토한 결과 천식,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의 성과가 크게 향상됐으나, 환자의 경험 등 특정 평가 영역에서는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 효과에 대한 정확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경제적인 지표 중 '입원일수 단축'과 '건당 진료비 감소'에 있어서는 가시적 변화가 없었으나, 소비자 증가에 따른 진료량 증가로 수익이 증대됐다.

이러한 효과에도 현행 제도는 평가결과 공개 시기의 지연, 요양기관의 업무량 가중 문제, 비용절감 효과의 불확실성 등의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계 극복 위해서는 지표 개발 필요..."그 과정에서 각계 입장 모두 들어야"

이번 연구를 통해 적정성평가-가감지급사업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지만, △평가대상연도와 평가결과 공개 시기의 차이 △평가지표의 타당성 및 신뢰성 미흡 △평가 대응과정에서 요양기관들의 업무량 증대 △차등지급 폭 확대 및 재원 마련의 문제 등의 한계도 많다고 지적했다.

홍 간호사는 "초기 성과연동 지불제도는 경제적 인센티브가 의료질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이라는 경제적 관점에서 시작했으나, 최근 의료의 질과 비용대비 효과는 여러 제도적·기술적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계 극복을 위해 "당해년도에 정보가 공개돼 정확한 정보전달이 이뤄져야 하며, 지금의 지표 대신 의료질 향상을 유도하는 지표를 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한 병원들의 평가업무 경감을 위한 제도 보완도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국가적 의료비 지출 측면에서도 나아진 게 없다고 풀이했다. 조 간호사는 "건당입원일수와 건당 진료비는 오히려 증가했다"며 "의료 질 뿐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이득을 봤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높은 등급을 받은 곳은 환자 유입을 통해 경제적인 효과를 봤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결과에 따라 앞으로 심평원에서는 가감지급사업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을 당부하면서, 이 과정에서 반드시 각계의 입장과 의견을 수렴해 이를 적용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