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험료 대 급여비 분석 결과 발표

우리나라 국민은 지난 한 해 동안 약 104만원의 진료비를 사용했다. 병원 이용에서 상급종합병원일수록 하위계층 대비 상위계층의 이용률이 높은 '종별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과 의료이용을 연계해 '2013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 2013년 보험료수준별 적용인구1인당 연간진료비(원, %)

분석 결과를 토대로 1인당 연간진료비를 살펴보면 지역 가입자는 104만원, 직장 가입자는 102만원으로 직역별 큰 차이는 없었다.

지역가입자의 1인당 연간진료비는 계층 간 큰 차이는 없었으나, 상위 20%계층은 전체진료비중 약 20%를 상급종합병원 진료비로 지출했다. 또한 상위 20%계층의 종합병원, 병원 이용률은 각각 14% 정도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하위 20%계층은 상급종합병원(11.9%)이나 종합병원(15.9%) 보다는 일반병원 진료비 점유율이 24.1%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직장가입자 중 상위 20%계층은 1인당 연간 진료비로 118만원을, 보험료 하위 20%계층은 91만원을 지출해 상위계층이 1.3배 많았다. 이중 상위 20%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이용률이 31.2%인 반면 하위 20%는 28.1%에 그쳤다. 의원 이용은 상위 계층이 26.6%, 하위 계층이 31.4%로 나타났다.

즉 지역, 직장가입자 모두 상위계층에서 상급종병을 이용하는 이른바 '종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 2013년 보험료수준별 의료 미이용자 현황(천명, %)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 중 지난 한 해 동안 단 한 번도 병의원 등 요양기관을 이용하지 않은 사람이 7.6%에 달했다.

이중 보험료 하위 20%계층에 속하는 세대의 인구 530만5000여명의 9.1%인 48만4000여명은 의료를 한번도 이용하지 않았다. 이와달리 상위 20%계층인 1022만여명 중 의료를 한번도 이용하지 않는 사람은 61만3000여명으로 6.0%였다.

한편 지난해 평균적으로 한 달에 9만2506원의 건강보험료를 내고, 15만9345원에 달하는 급여 혜택을 받받았고, 특히 하위 20% 계층은 한달에 2만원 정도의 건보료를 내고 12만원의 의료이용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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