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이 2015 수가협상시기에 "독일·프랑스 등에서는 수가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기존 수가로 간다"는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6일 의약단체장 상견례 자리에서처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문제 제기를 하면서, "다른 나라는 대부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결한다"고 말했다.

20일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사진>은 보건전문기자단 간담회에서 건강보험 현안과 건정심 구조, 해외의 의사결정 사례 등에 대해 언급하면서, "늦었지만 의사결정구조(거버넌스)를 변화할 때"라고 강조했다.

우선 김 이사장은 지난 상견례때 발언과 마찬가지로 "대한의사협회가 의정협의에서 건정심구조 문제를 지적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며, 건정심이 문제가 있는 것이 맞다"고 운을 뗐다.

다만 의협에서는 '동수 구성'을 주장하는 것과 달리, 김 이사장은 "의결권한에 문제가 있다"면서 "우리나라 건정심은 심의 권한 뿐 아니라 의결까지 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는 보험자가 심의에 참여하고 복지부 장관이 의결하는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이사장은 대만, 일본, 독일,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등의 의사결정 과정과 구조를 근거로, "복지부 내에 심의의결 기구가 아닌 전문가와 보험자, 가입자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가 있다"고 전했다.

실제 대만의 경우 행정부처에서 진료비 증가분을 예상, 자문기구에서 해당 범위내에서 심의하고, 장관의 승인을 거치는 방식으로 돼 있다. 또한 유럽권 역시 기본보험료율이 법으로 정해져있고, 추가보험료율은 보험자가 정하는 방식이다. 이중 신의료기술에 대해서는 보험부 산하인 연방공동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이들은 보험자, 공급자, 중립위원 등으로 구성된 곳이다.

그는 "아시아권만 보더라도 의사결정(거버넌스)구조는 있지만, 장관의 결정권한이 매우 큰 편이고, 독일, 벨기에, 프랑스 등은 보험자가 의사결정에 관여할 뿐 아니라 보건부 장관이 모든 결정을 내린다"면서 "어떻게 우리나라의 건정심 같은 구조가 있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수가협상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협상이 결렬되면 건정심으로 넘어가 그곳에서 심의, 의결하는 방식인 반면, 유럽의 경우 수가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될 때까지 기존 수가를 그대로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즉 수가협상 과정을 거치는 시기에 다소 민감한 발언으로, 현재 결렬하고 건정심으로 가는 과정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그는 "건정심 동수 구성 등 수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골격과 토대 자체가 잘못됐다"며 "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건강보험의 총괄자는 복지부 장관인데 왜 심의의결기구인 건정심에 장관이 빠졌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건정심에서의 보험자 역할 배제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했다. 그는 "건정심에는 건강보험 자격관리와 건보료 징수, 부과 등의 업무를 맡으면서 건보와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쥐고 있는 보험자가 빠졌고, 심지어 공식발표를 보고조차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면서 "대만의 경우 보험자가 모든 건보와 관련된 제안을 하고 이러한 제안서를 토대로 심의한다"고 비교하며 꼬집었다.

또 이러한 다른 나라의 의사결정구조로 의-정간 갈등이 생기지 않는 점을 언급했다. 그는 "다른 나라는 건보 체계가 정립되고 그 성격이 규명됐기 때문에 갈등이 없다"며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기업식 의료공급, 공공재적적 인식 등이 뒤섞여 교통정리가 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제는 이를 정리해야 한다면서, "건정심 구조를 개혁하고, 개혁된 건정심에서 건보에 대해 재조명해야 한다"면서 "지금이라도 그 정리를 하지 않으면 의정 갈등은 영원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마지막으로 그는 "정책은 유연하게 변화해야 하며 살아 남을 수 있다. 이번 의정협의 등을 계기로 건강보험의 소통 구조가 원활해져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종대 이사장은 2015 수가협상을 앞두고 지난 16일 의약단체장과의 상견례 자리에서도 건정심 구조개편에 대해 환영의사를 밝혀 논란이 된 바 있다.

상견례에서 김 이사장은 "의정협의에서 의사결정구조(거버넌스)에 대해 관심을 끌고, 문제제기를 해준 점에 대해 고맙다"며 "사회보험을 실시하는 국가들의 거버넌스 구조를 모두 살펴보고, 건보 제도가 지속가능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자"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