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부터‘치매특별등급’이 신설 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를 열어, 등급체계 개편에 따른 2014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인상(안) 및 2015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확정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2008년 시행 이후, 고령화에 따른 치매환자 급증, 요양서비스 질 향상 요구 등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제도의 지속가능성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해 장기요양 등급체계를 개편하고, 그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수가(급여비용)를 신설․조정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노인장기요양 등급에 ‘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해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증 치매환자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키로 한 것.

치매특별등급은 그간 비교적 양호한 신체 기능상태로 인해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던 경증 치매환자 중 인지기능 장애와 문제행동(BPSD)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65세미만 치매환자 포함)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현재 중증 치매로 인해 신체활동 등 일상생활 수행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이미 1~3등급 수급자로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현행 장기요양 신청시 거치게 되는 장기요양 인정조사(국민건강보험공단) 외에 별도로 치매를 진단받아야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치매전문교육을 받은 의료인의 소견이 포함된 ‘치매특별등급용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치매특별등급 수급자에게는 인지기능 악화 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를 위해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주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제공하게 된다.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은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장기요양요원이 회상훈련, 기억력 향상활동, 수단적 일상생활을 함께 하기(장보기, 요리하기, 전화하기 등) 등 인지기능 관련 활동을 제공하고, 사회복지사 등 기관의 관리자가 프로그램 제공 계획(케어플랜) 작성 등 서비스 제공을 모니터링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이다.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은 주야간보호기관을 이용하거나(1일 8~12시간),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제공하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1회 2시간)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방문간호 서비스를 통해 치매약물에 대한 투약관리, 가족 대상 상담과 치매 대처기술 교육 등을 받을 수 있다.

치매특별등급 수급자가 되면, 월 76만6600원의 한도액 내에서 상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며,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월이용금액의 15%(법정 본인부담율)수준이다.

월 최대 주야간보호 22일 또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26일 이용시 본인부담 수준은 약 11만5000원 정도다.

5등급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치매에 대한 이해 및 치매환자 케어전문성 제고를 위해 올해 3월부터 요양보호사와 기관의 사회복지사 등 약 1만4000명을 대상으로 치매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 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가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우, 서비스 수가(급여비용)에 가산금을 지급받게 된다.

교육과정은 치매 및 치매 돌봄의 이해, 인지관리, 프로그램 관리자의 역할 등(요양보호사 과정 80시간, 프로그램 관리자 과정 88시간)이다.

또 장기요양 등급체계도 3개 등급에서 5개 등급으로 바뀐다.

치매특별등급 신설과 함께, 수급자간 기능상태 차이가 커진 3등급을 2개 등급으로 세분화하여 5등급 체계로 개편하는 것. 등급체계가 개편돼도 기존 수급자의 서비스 이용량은 감소하지 않으며, 등급변경에 따른 서류제출 등은 불필요하다.

재가급여(주야간보호, 방문간호)의 적정 이용을 위한 수가(급여비용)도 가산‧조정된다.

수급자의 기능상태를 고려해 1,2등급은 방문요양 중심으로, 3,4등급은 주야간보호 중심으로 설계하는 등 적정 이용을 유도하는게 목표다.

주야간보호에 대한 목욕서비스 및 토요일 수가 가산, 방문간호 건강관리서비스 등을 신설하여 이용 편의를 높이게 된다.

복지부는 수가 인상과 함께 장기요양급여 제공에 대한 기준 정립과 서비스 모니터링을 통해 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현행 수준으로 동결키로 했다. 이는 등급체계 개편 등에 따라 다소 적자 가능성이 있으나, 당기 수지 및 누적 수지가 지속 흑자유지 운영된 점을 감안한 것이라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