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전담전문의제도 시행 입법예고
5월 중 심평원 홈페이지에 중환자실 질 평가 기준안도 공개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기준이 입법예고됐지만, 하루 아침에 된 것이 아니라 10년에 걸친 꾸준한 노력이 있었다. 그러나 중환자실 수가가 원가의 절반에 그치는 만큼, 인력 기준만이 아닌 지원이 필요하다.”

대한중환자의학회 기획이사인 삼성서울병원 중환자의학과장 서지영 교수(호흡기내과)는 25일 세종대 광개토관에서 열린 정기 학술대회에서 ‘중환자의학 전담전문의제도 추진과정’ 발표를 통해 그간의 상황과 향후의 전망을 상세히 설명했다.  

지난 2월 27일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시행될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중증환자 진료의 질 향상을 위해 의료법 상 중환자실 시설기준 준수여부를 평가하고, 내년 7월부터 중환자실에 전담전문의를 배치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중환자실 전담전문의의 필요성은 중환자실 치료 성적에 영향을 마칠 수 있다는 데서 처음 출발했다.

미국, 일본 등지에서 전담전문의가 상주하면 환자 사망 위험성이 40%정도 감소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와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차원의 연구자료도 쌓이고 있다. 서울아산병원 고윤석 교수 등은 아시아 국가들의 중환자실 실태를 조사한 ‘MOSAIC’연구에서 전담전문의가 있을 때 사망률 17.95%, 없을 때는 41.62%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중환자의학회가 2009년 H1N1 신종플루 유행 당시 중환자실 사망률을 분석한 조사에서도 전담전문의가 있었던 곳은 27%, 전문의가 없을 때는 50% 등으로 2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이에 학회 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상주하는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중환자의학 세부전문의제도를 만들기에 이르렀다. 

세부전문의제도는 2009년부터 시작됐지만, 시작은 2003년부터였다. 당시 세부전문의를 염두에 두고 학회 회칙을 개정, 고시이사를 신설한데서 출발했다. 이후 마취과학회에서 중환자의학 세부전문의제도 인준했고, 여러 학회의 동의를 거쳐 시행됐다.

연도별 배출된 세부전문의를 보면 2009년 1040명, 2010년 1113명, 2011년 1191명, 2012년 1284명, 2013년 1307명 등이다. 전문과목별로는 내과 28%, 마취과 20%, 신경외과 14%, 흉부외과 13%, 응급의학과 11%, 신경과 7%, 소아청소년과 4%, 일반외과 3% 등이다.

"전담전문의 상대가치점수 100% 인상? 9000원 인상!"

세부전문의가 배출돼 전문교육이 확대되고 상급종병 기준에도 들어갔지만, 문제는 원가의 절반에 불과한 수가다.

중환자실 간호수가 차등수가제는 2008년 7월부터 적용됐다. 적정의료서비스 제공을 유도하고 기준 미달 중환자실 퇴출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 것이다.

그러나 2009년 병원협회 조사결과 원가의 50% 미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의사는 물론 간호사조차 추가적인 인력 투자를 유도할만한 경제적 보상이 부족한 실정이다.
 
서지영 교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익 의원을 중심으로 지난해 중환자실 전담의사의 상대가치점수가 136.03점에서 272.06점으로 100% 인상됐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수가가 9180원에서 1만8720원에 오른 것으로, 100%가 아니라 9000원이 오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 공공의료과, 의료자원과, 급여과, 병원협회 등과 수차례 논의를 했지만, 합의된 기준 마련이 쉽지 않았다. 대신 상급종합병원 기준에 전담전문의가 들어가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학회와 정부 간 입장 차가 있어 세부안을 조정해야 한다. 학회는 전담전문의가 50% 정도 상주하되 중환자실을 경유하는 입원, 외래, 수술은 예외 허용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정부는 전담전문의가 중환자실에 상주하는 인력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학회는 중환자실 30병상당 전담전문의 1명, 정부기준은 중환자실 당 1명 이상을 설정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타학회 우려를 의식해 중환자의학 세부전문의가 아닌 보통의 전문의를 전담전문의로 두고 있다.

서 교수는 “대신 중환자실 진료가 포함된 전문과목을 이수한 전문의로 제한하자고 했다. 오히려 중환자실 1곳 당 1명이라면 더 잘하는 대형병원이 오히려 후퇴할 수 있는 만큼,  더 많은 인력을 둔 곳에 가산점을 두는 방식을 건의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전담전문의 기준 마련 외에도 심평원과 함께 올해 하반기부터 중환자실 진료 질평가를 시작할 예정이다. 대신 중환자실 기준을 어떻게 심사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받기 위해 5월 중 심평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된다.

특히, 3대 비급여 단계적 폐지 정책에서 중환자실 수가 인상이 예정돼 있고, 6월 경에는 수가 인상안도 어느 정도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70% 정도의 수가 인상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다는 후문이다. 

서 교수는 “세월호와 같은 사건은 물론 선장이 잘못했지만, 시스템의 문제도 있다. 우리나라 중환자실도 환자들이 안전하게 치료받고 귀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며 "하반기부터 질 평가를 제대로 하고, 상향된 전담전문의 인력 기준에 맞는 정부의 지원책이 나오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학회 다른 교수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인력 기준, 질 평가 기준이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수가 인상안이 나와야 한다"는 한목소리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