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1조원에 이르는 건강보험 재정 흑자를 두고, 건보공단은 '비상시를 위한 비축', 의료계는 '수가 인상'을, 시민사회단체는 '보장성 강화'를 외치고 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20일 오전 10시 본부 대당당에서 '건강보험 재정 흑자,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발제는 건보공단의 건강보험정책연구원 현경래 부연구위원이 맡아, 건강보험의 재정현황, 향후 재정전망 등을 발표한다.

이어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정형선 위원장이 좌장을 보고, 보건복지부 백진주 사무관, 대한의사협회 유승모 前 보험이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진현 보건의료위원장, 한국보건사회연국원 신현웅 연구기획실장, 한영회계법인 배성규 이사, 건보공단 조준기 재정관리실장 등이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현재 공단의 흑자는 11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있으며, 건보공단 측은 현금흐름기준에 근거해 '4조원 안팎'이라고 공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료계 몇몇 관계자들은 '정확하고 투명한 건보재정 공개'를 요구하며, 복지부에 항의 민원 제기, 기자회견 및 1인시위 등을 진행 중이다.

또 이같은 건보 흑자분을 두고 의료계에서는 "적정진료를 위한 적정수가 인상"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시민사회단체들은 "60% 초반에 머무르고 있는 보장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달리 정부에서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 3대 비급여 개선안 등과 같은 정부의 정책 시행을 위한 밑거름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다른 뜻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