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을 두고 의료계에서 연일 "투명치 못하다. 의혹이 많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18일 건보공단은 최근 이같은 주장에 대해 해명하는 자료를 배포, "재정상황을 고의로 누락시키거나 비리를 저질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 A원장은 "건보공단이 지난 2007년의 재정보고에서 이월금 4조1101억원을 고의로 누락시키기 위해 누적잉여금 5조53억원 대신 의도적으로 적립금인 8951억원을 데이터로 사용했다"는 민원을 접수했다.

이에 공단에서는 "2007년 결산보고서에 잉여금은 5조23억원으로 기록됐다"면서 "잉여금은 법정준비금(현금) 8951억원과 미수보험료, 건물 등 이월잉여금 4조1101억원으로 구분되며,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 승인으로 확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매 회계연도말 결산보고서인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이를 외부 회계감사와 공단 이사회 의결을 거쳐 주무부처인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홈페이지에 경영공시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또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공단의 이번 반박자료는 잉여금만 맞을 뿐 자산과 부채가 모두 틀린 엉터리 자료"라고 재반박했다.
 

B원장은 "공단의 해명보도자료에는 '자산 5조5175억원, 부채 5123억원'으로 나왔지만, 2006~2010년도 비교재무상태표를 보면 '자산 5조6412억원, 유동부채 4402억원, 비유동부채 1958억원으로 표기됐다"면서 자료와 함께 발표했다.

뿐만 아니라 "공단 홈페이지에 최근 공시된 2013년 2분기, 3분기자료에는 '현금흐름기준'이라면서 수입내역에 현금인 정부지원금과 기타수입을 생략했다"면서 "건보공단으로 복지부의 예산 전달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복지부는 복지부대로, 또 건보공단도 마찬가지로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이라며 "명명백백하게 이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2009년도까지는 건보 재정 회계에 A(비영리회계:건보일반회계), B(영리회계:이자수입, 임대수입), C(일산병원회계) 등 3가지를 함께 표기했고, (A+B)+C를 공개했다"면서 "하지만 2010년부터는 (A+B)+C의 잡손실계산에서 102억원이 적게 나왔다"고 주장했다.

B원장은 "2011년부터는 일산병원 회계인 C를 기재하지 않고, 이런 방식으로 2010년 잡손실 102억원 허위기재를 이용해 횡령한 것"이라며 "공단의 재정이 엉터리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