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11조 흑자, 보건의료제도 문제있다는 증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흑자는 단순히 기업의 흑자처럼 볼 수 없다. 이는 정부의 사회보장제도 예측과 전망이 틀리고 있고, 보건의료정책이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17일 건강세상네트워크, 보건의료노조 등 서른여개 단체가 모인 '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에서 이같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무상의료 운동본부는 "건강보험 누적 흑자가 무려 11조원에 달할 것"이라며 "작년 한 해는 6조원의 흑자를 기록, 사상 최대의 건강보험 재정이 남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건강보험은 한국의 핵심 사회보장제도로, 단순한 기업 흑자처럼 볼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수년간 지속되는 흑자는 정부의 사회보장제도가 예측과 전망에서 너무나도 크게 틀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꼬집었다.

또한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이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을 지적하면서, 이를 사회보장제도로서 국민건강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건보공단의 흑자는 병원에 가야 할 국민들이 병원을 이용하지 못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보장성이 낮은 것을 방증해주는 것"이라며 "흑자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것은 사회보장제도로서의 기능을 포기한 셈"이라고 했다.

따라서 앞으로 공단에서 미충족 의료에 대해 파악하고, 11조원에 달하는 그간 보장하지 못했던 비급여의 급여화 등 '보장성 강화'에 투입시켜 과도한 본인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공약 이행이나 공급자 수가 인상 등에는 사용하지 말 것"

다만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은 대통령 공약 사항이므로 건강보험 흑자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히면서, 별도의 국고지원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단언했다.

그간 정부에서 건보공단에 미납한 국고지원액을 조속히 납부해야 하며, 흑자를 빌미로 이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공급자들이 현재 11조원의 흑자에 대해 '수가인상' 등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해서도 "환자, 즉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돈이다. 공급자의 몫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뿐만 아니라 "건보 흑자를 의료민영화라는 정부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일부 이해집단의 입막음용으로 넘겨주는 밀실거래도 절대 안 된다"라며 "의료민영화 추진을 중단하고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환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