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약국본인차등제도 역할한 듯"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책분석팀은 지난 2008~2013년 6월까지 자료를 토대로 '경증질환의 최근 5년 외래진료동향'을 발표했다.
약국을 제외한 모든 요양기관 자료를 살펴본 결과, 2008년 1분기에 비해 2013년 2분기 진료비는 3798억원(26.5%), 수진자수는 43만3000명(1.2%) 증가했으나 내원일수는 38만7000일(-0.6%) 감소했다.
이는 전체적인 건강보험 진료경향과는 상반된 추세이다. 건보 총진료비는 45.7%, 내원일수 16.7%, 수진자수 7.1% 각각 오른 것에 비해 경증질환의 성장은 다소 더딘 셈이다.종별, 질환별로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의 경증진료비는 2009년 3분기부터 1000억원 이상이었으나 2011년 4분기부터 최근까지 600억원대에 머무르고 있다. 종합병원 역시 같은 기간 1800억원 수준에서 최근 1500억원대로 감소했다.
반면 병의원의 경우 2011년 4분기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2년 1분기 병원 1588억원, 의원 1조4833억원을 기록했다.
수진자수와 내원일수도 마찬가지로 2011년 4분기를 기점으로 같은 결과를 보였다.
심평원에서는 경증질환자의 대형병원 이용 감소를 위한 약국본인차등제도가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했다.
좀더 면밀한 분석을 위해 제도 시행의 전후 결과를 비교해봤다.
그 결과, 시행 전인 2010년 4분기~2011년 3분기에 비해 시행 후인 2011년 4분기~2012년 3분기의 전제척인 증감율은 진료비 -0.8%, 수진자수 0.9%, 내원일수 0.4%로 큰 변화는 없었다. 하지만 상급종병은 진료비 -41.3%, 수진자수 -28.9%, 내원일수 -34.1% 등 큰 폭으로 줄었다.
하지만 병의원에서는 진료비가 각각 6.9%, 4.8% 증가했고, 수진자수도 21.8%, 0.6%, 내원일수 9.1%, 1.4%씩 올랐다.
다빈도 상병 5순위를 제도 시행 전후로 분석하면, 급성기관지염은 시행 전 대형병원 이용자는 81만5000명에서 77만2000명으로 줄었지만 수진자수는 다소 늘었다.
급성상기도감염, 알레르기성비염, 위염 및 십이지장염 등도 수진자수가 늘었지만 이용자는 감소했다. 2순위 상병인 본태성고혈압은 이용자수는 물론 수진자수도 줄었다.
122만명이었던 대형병원 수진자는 24만명(19.8%) 감소해 97만9000명이었다.
이풍훈 주임연구원은 "이번 분석에서 원외처방약제비를 제외했지만, 약제본인부담차등제의 효과가 있는 것은 확실하며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기여도 분석에서 "경증질환 진료비가 0.8% 감소했는데, 상급종병이 2.5%, 종합병원이 2.4% 기여했고, 반대로 내원일수 0.4% 증가에는 의원이 1.2%로 가장 큰 기여도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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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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