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포괄수가 시행 반발 저지를 위한 밑작업?

7개 질환 포괄수가제(DRG) 시행 결과, '의료 질 저하' '수술건수 증가' '외래전이 현상' 등 부작용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는 연구결과가 도출됐다.

하지만 의료계는 집행기관에서 시행한 연구로 객관성이 부족하며, 신포괄수가제 시행시 반발을 줄이기 위한 사전작업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책연구원은 최근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확대시행 영향분석' 연구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간 포괄수가제도 시행시 의료질이 떨어질 뿐 아니라 수술건수가 증가하고 입원의 외래전이현상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란 주장이 지속적으로 보고됐다.

이에 연구원에서는 이번 연구를 통해 DRG 시행 결과 나타난 효과와 부작용을 분석했고, 병원급 이상으로의 제도 확대시행에 따른 영향도 살펴봤다.

연구원에서는 이에 대한 정책 효과를 검증하고 향후 제도 확대, 지불제도 개편 등을 위해 이번 연구를 시행한 것이다.

우선 확대시행 전후를 비교하기 위해 7개 질병군 포괄수가 청구건 전체를 대상으로, 진료비, 의료서비스 제공 행태, 서비스 질 변화 등의 현황 비교를 실시했다.

청구기관 수는 시범사업 중이었던 2011년에 비해 2012년에 병원에서는 편도수술 633%, 충수절제술283%, 탈장수술 238%, 항문수술 263% 등이 증가했고, 의원에서는 편도수술만 815% 늘어났다.

하지만 7개 질병군 전체에 대한 청구기관수는 2011년 2651개에서 2012년 2640개로 0.4% 감소, 전체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었다. 또한 진료건수도 같은기간 38만8082건에서 37만9444건으로 2.2% 감소했다.

청구된 진료비의 경우 7개 질병군 총 진료비는 2011년 하반기 3733억8900만원에서 2012년 하반기 3883만500만원으로 4.0% 증가했고, 대부분 질병군에서 증가했으나 수정체수술과 편도수술(7.0%)에서는 줄었다.


이같은 자료를 토대로 살펴본 결과, 진료 효율화라는 긍정적 효과가 발생했지만 서비스 제공 행태나 의료 질에서 부정적인 영향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

우선 진료 효율화라는 긍정적인 변화가 관찰됐다고 강조했다.


재원일수는 DRG제도 시행 전인 2011년 3.05일에서 2012년 3.00일로 1.6% 감소했고, 감소폭은 병원에서 -5.0%로 의원(-1.0%)보다 더 컸다.

특히 이들 자료를 '이중차이 분석법'으로 분석했을 때, 더욱 확연한 차이를 볼 수 있다고 했다.

이 방법으로는 청구건수 비중이 낮은 편도수술, 병원급 충수절제술, 자궁수술만 봤으며 중증도 0만 분석대상으로 잡았다.

이중차이 분석법으로 보면 건당 재원일수는 모든 분석대상에서 유의하게 감소했고, 편도수술은 0.16일, 충수절제술 0.54일, 자궁수술 0.35일 등으로 나타났다.

의료계에서 우려했던 재입원율도 증가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의원급 항문수술군(0.08%), 제왕절개군(0.02%)에서 다소 증가하는 데 그쳤을 뿐, 그외의 질병군에서는 의원급은 물론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감소했다고 밝혔다.

외래전이현상도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환자이송결과 등을 살펴본 결과, 퇴원시 이송비율은 0.1% 이내로 빈도수가 낮았고, 입원전 30일 이내 외래내원 횟수가 자궁수술이나 제왕절개군 등 산부인과에서 크게 증가했음에도 평균 0.02일로 소폭 올랐다.

입원 전 30일 이내 외래진료비는 전체 1190원(3.1%) 증가했고, 편도수술, 제왕절개술에서는 증가한 반면 외과영역인 충수절제술(-20.3%), 탈장수술(-12.3%), 항문수술(-6.9%) 등은 감소양상을 보였다.

퇴원 후 외래내원일수와 외래진료비도 큰 변화를 띄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30일 이내 외래내원 횟수는 0.10일 증가했고 진료비는 1526원(6.3%) 상승했다. 종별로는 병원급에서, 질병군으로는 충수절제술에서 높은 증가치를 보였다.

이를 연구원에서 이중차이 분석법으로 보면 결과가 더욱 극명했다고 밝혔다. 입원 30일 이내 외래방문 횟수에서 충수절제술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편도와 자궁수술은 각각 0.42일, 0.17일 줄었고 진료비 역시 유의한 변화가 없었다.

퇴원30일 이내 외래방문횟수는 편도수술에서 0.93일 줄었지만, 충수절제술은 0.36일 증가했고, 자궁수술은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 측은 “자료의 한계는 있겠지만 부정적인 영향은 발견되지 않았고, 재입원율이나 환자이송결과를 보면 의료 질도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면서 “7개 질병군 DRG 당연적용이 안정적으로 잘 정착했다”고 풀이했다.

또한 “의료기관 효율성 역시 높아졌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향상됐다”면서 “적용범위를 넓히면 그 효과가 극명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같은 DRG의 긍정적인 효과는 해외 역시 마찬가지였다고 보고했다. 입원비용의 직접보상 기전으로 DRG를 활용하는 미국은 진료비 증가폭이 완화됐고, 총액계약제를 시행 중인 대만은 진료비, 약제비 모두 감소했다고 강조했다.

재원일수 역시 미국, 독일, 대만, 일본 등 DRG와 비슷한 방식을 취하는 나라들 대부분에서 감소했으며, 독일의 질 지표를 보면 의료의 질이 향상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중증도 1 이상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서 연구원 측은 “수가를 높게 받기 위해 상향청구의 가능성이 있다”면서 “기존에 행위별 청구기관이었던 곳이 DRG로 변경되면서 전체적으로 중증도를 상향시켰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번 연구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지극히 '주관적'으로 이뤄졌다”는 비판을 가했다.

연구용역을 따로 시행하지 않고 집행기관인 건보공단 내 연구소에서 진행됐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7개 질병군에서 시행될 때도 엄청난 반발이 잇따르자, 2016년도 550여개 질병군에서 실시하는 신포괄수가제의 시행에 대한 우려로 이같은 연구결과를 공개했다는 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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