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포괄수가 종별·재입원률에 따라 '변동'
신포괄수가 종별·재입원률에 따라 '변동'
  • 서민지 기자
  • 승인 2014.06.12 06: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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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신포괄수가, 어디까지 왔나?] 
① 시범사업서 문제점 대거 발견
② 조정기전 연구용역 결과는?
③ 심평원은 무엇을 준비 중인가?

현재 공공병원에서 시범사업 중인 신포괄수가는 DRG기본수가에 병원별 조정계수를 곱한 값을 사용하고 있다.

물가변동 등에 따라 신포괄수가 수준을 조정하는 기반인 조정기전을 마련하고 있는데, 크게 △종별·전문의수 등 병원특성 △재입원율 등 환자특성 △분만실 여부·중환자실 간호등급 등 정책 변수 등 3가지 부분을 고려할 전망이다.

최근 충북의대 강길원 교수는 신포괄수가 조정기전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를 발간했다.

기본수가 책정시 입원진료 내역 및 외래진료 내역, 환자단위 원가자료 등을 토대로 3년주기로 조정하도록 했다. 이는 입원, 외래 등의 비용을 토대로 경증환자(감액), 신의료기술 보정(가액) 등을 거쳐 산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3년마다 병원별로 조정계수를 조정할 때는 행위 환산지수 변화율, 약·재료 상한가 및 실거래가 자료, 최근 3년간 직종별 인건비, 생산물가 변화 자료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정계수 결정을 위해서는 먼저 의료자원 현황자료, 공공병원 결산서, 전체 입원청구 지급 자료 등을 토대로 변수를 선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이번 연구에서는 자료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병원 특성을 고려한 결과를 도출했다.

그 결과 △병원특성변수는 종별, 전문의수, 입원환자 10만명당 전문의수, 간호등급 등 4가지가 선정됐고, △환자특성변수는 재입원율, CI, CMI 등 3가지, △정책변수는 의료급여환자의 분율, 분만실여부, 중환자실 여부 및 중환자실의 간호등급, 운영평가 총점, 취약지 여부 등이 포함됐다.

특히 경증환자 등 부적절한 입원환자가 늘어날 경우 수가를 하향조정할 방침이다. 강 교수는 보고서를 통해 "기존에 입원시키지 않던 경증환자가 입원하게 되면 증가한 이윤 중 일부를 주기적 수가 조정시 차감토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불필요한 서비스, 약제, 치료재료를 줄일 때는 수가를 조정치 않고, 입원시 제공하는 서비스를 외래로 이전하게 되면 수가조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 연차별 단기조정.

또한 신포괄수가제 하에서는 별도로 운영되는 비급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비급여 억제를 위해 일부 요양기관에서 고가 및 불필요한 비급여가 많아질 경우 수가 조정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기적으로는 비급여 억제기전을 만들고, 필수 비급여서비스는 단계적으로 포괄수가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환자 본인부담 방식도 변경할 것으로 보인다. 강 교수는 보고서를 통해 본인부담이 대폭 절감되면서 장기재원이 우려되므로, 조기퇴원을 유인하기 위해 일당분에 대한 본인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명시했다.

다만 이러한 조정기전을 시행하기 전, 원가에 기반한 수가 산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원가에 기반한 신포괄수가를 산출해야만 진정한 의미의 포괄수가제도가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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