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게임중독 등 4대 중독 예방관리제도 마련 토론회에서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과 신의진 의원의 의견이 다른 보기 드문 장면을 연출했다.
신 의원은 4월 30일 ‘중독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중독관리법)’을 대표발의 했다. 이 법안이 발의 된 후 게임업체 등의 반발이 있는 상황이지만 토론회를 거쳐 이 법률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신 의원은 “게임 업체들은 이 법이 규제를 강화하고 산업발전을 저해하려는 것이라고 오해하고 있다”며 “이 법은 중독을 국가가 책임을 갖고 사회안전망을 갖추고 각 부처마다 다른 법을 통합해 중독통합관리위원회를 만들겠다란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남 의원은 게임을 이분법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고 이 법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주장을 폈다. 게임을 마약이나 알코올 등과 같이 4대 중독에 놓은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남 의원은 “게임중독을 마약 등과 같은 묶음으로 놓는다면 살인범, 성폭행범과 절도범을 같은 범주에 넣는 것과 같기 때문에 4대 중독에 게임을 넣는 것은 지나치다”며 “이 법안의 논리라면 게임을 아예 미성년자에게 금지해야 한다”고 반대 목소리를 냈다.
신 의원과 남 의원의 대립처럼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의 의견도 팽팽하게 엇갈렸다.
중독관리법에 대한 골격을 짠 가톨릭의대 정신건강의학과 이해국 교수는 현재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도박중독이나 인터넷 중독 등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어 중독통합관리위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중독통합관리위원회가 4대 중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사용량 자체보다는 사용 현황을 변경시켜 사용과 중독으로 인한 위험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전략을 갖고 있다”고 발표했다.
또 “이 법안은 게임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다. 게임업체는 열심히 게임 만들고 마케팅하면 중독통합관리위원회가 지원을 하게 될 것”이라며 “문제가 되는 부분은 토론을 통해 조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승재 한국인터넷PC방 협동조합 이사장은 이 법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편협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는 생존이란 부분을 도외시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이사장은 “게임하는 사람 모두 외국으로 망명보내라”라며 “근본 원인은 생각하지 않고 규제정책을 쓰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도 게임을 4대 중독에 포함시키는 것에 반대의견을 냈다. 이 교수에 따르면 게임 자체를 4대 중독으로 규정하면 게임업계 사람들은 중독물질을 만드는 사람들이 되는 것으로 피해의식을 갖게 된다.
또 “산업계에 피해가 없을 것이란 말을 하고 있지만 포털 사이트 게임 사이트도 규제해야 하고 PC방도 규제해야 하는데 어떻게 산업에 피해가 없다고 말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찬반논란이 팽팽하지만 이 법을 추진하는 복지부 이중규 정신건강정책과장은 “복지부는 이 법의 방향에 대해 동의하고 있다”며 “기존의 규제들이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중독통합관리위원회가 있어야 하고 제대로 추진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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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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