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위해 갈등관계 해소하고 손잡아



"치과의사들 스케일링 시범사업으로 월수익이 150만원 이상 증가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첩약 급여화로 돈 좀 벌어봅시다."

한의계 내홍이 번져가고 있다. '첩약 급여화'를 두고 대한한의사협회 임원진과 손잡지 못한 한의협 첩약건보TFT는 갈등 관계에 있던 '한약사'와 손을 잡았다.

24일 한의협 첩약건강보험시범사업 TFT는 공청회를 개최, 김경호 TFT 위원은 "스케일링 급여화 실시 후 치과의사들 돈 버는 게 부럽다"면서 "한약사와 함께 반드시 이번 시범사업을 통과시켜야 한의계 미래도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시범사업을 위한 움직임에 '약사' '한약조제약사' 등은 반드시 배제시키겠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즉 약사법에는 없지만 약국과 한약국의 이원화 체계를 분명히하고, 한약국에만 보험 적용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위원은 "시범사업을 위한 준비를 하면서 회원들의 의견을 검토하니 한조시약사와 (양)약사를 배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상당했다"며 "이에 따라 이해당사자인 한의사, 한약사만 포함키로 결론지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첩약 건보 도입에서 △첩약분업 금지 △한약사 직능 등 한의계 전반에 관한 제도 개선 추진 △한의약 특·장점 살린 첩약 건보 시행방안 도입 등의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첩약 건보는 행위별 수가제 방식이 아닌 자동차 보험 방식으로 '건당 정액제'로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더불어 TFT측은 현재 관행 수가가 5~15만원 정도 되는데, 이에 80% 정도는 인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시범사업은 물론 국가정책은 재정이 제한됐으므로 쏠림현상 방지를 위해 횟수 역시 제한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김 위원은 "치과 스케일링 보험 적용이 된지 2달도 채 안돼 내원환자가 급증했다"며 "월수익만 해도 기존의 수입에서 150만원 이상이 증가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우리도 이제 수익을 내보자"면서 "이번 첩약 사업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를 다빈도 침치료와 병행하면서, 구안와사, 뇌혈관 후유증, 노인성질환, 근골격계 질환 등을 위주로 점차 확대 발전시키자"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날 첩약 건보 시범사업을 공청회에 '한약사'도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한약사들은 "우리는 한의사들이 만든 산물이지만 20여년간 방치돼왔다"며 "한약사회는 앞으로 첩약 건보 시행과 한약 전반의 제도 개선이 이뤄질때까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정부에서는 이번 시범사업에 반대하는 단체는 과감히 배제하고 하고자하는 의지가 있는 단체를 중심으로 하루빨리 논의하자"고 촉구했다.

다만 한의협TFT는 회원들의 여론을 반영해 한약사의 임의 진단을 배제하는 데 확실히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한의협TFT활동은 그리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한의계 내부에서는 물론, TFT 위원들 사이에서도 '한약사'와 손을 잡는 것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상태기 때문.

뿐만 아니라 앞서 한의협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TFT는 정식대표단체가 아니므로 보도를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고, TFT에 협회 본관에서의 단식을 중단할 것을 권고하는 등 분명히 선을 긋고 있어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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