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중요성 홍보에만 급급할 뿐, 별다른 대책 안 세워" 지적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대한 정당성, 필요성 등에 대해 언급만 할 뿐, 실질적인 대책안을 내놓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수년째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말만 할 뿐 대책이 전무하다"고 비판했다.

현재 지역가입자들의 민원 80% 이상이 부과체계로 인해 발생하고 있으며, 일선 공단직원들은 이러한 민원을 이해시키느라 애를 먹고 있다고 전했다.

잘못된 이원화 제도로 가입자는 나름대로 상당한 고충이 되고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으며, 일선 직원들 역시 일하기 힘든 상태가 수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다.

이 의원은 "행정이 아닌 제도로 이같은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것은 엄청난 사회적 낭비"라며 "체계 개편에 대해 국민, 정부 모두 방향에 이견이 없고, 세부적으로만 고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공단이 이같은 속도로 일처리를 한다면 법 개정까지는 아마 15년은 걸릴 것 같다"면서 "올해 10월 정도에는 끝나서 내년 초에는 실천할 수 있도록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종대 공단 이사장은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해서 이미 복지부에 소득중심 부과체계 개편안을 보고했다"며 "소득 일원화 방안, 소득 및 소비 중심 방안 등을 포함해 55가지 방안을 제안했다"고 답했다.

복지부는 이를 받아들여 부과체계 개편 기획단을 오는 7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며, 공단에서의 실태조사 등 기초작업은 모두 마친 상태라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복지부 기획단에서 실현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후, 올해 말까지는 로드맵을 제시할 것이니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한편 부과체계 개편에 대해 새누리당 김현숙, 문정림, 신경림 의원들도 "속도를 내야 한다"에 한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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