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중심 부과체계 아직 논의 중인 제도...김종대 이사장 발언 및 블로그 게시로 '곤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있는 설익은 제도가 밖으로 튀어나왔다."

정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제도를 발설해 곤란한 입장이라며 언짢아했다.

24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관련 국회 정책 토론회에서 보건복지부 고득영 보험정책과장이 이같이 밝혔다.

▲ 복지부 고득영 과장.

우선 고 과장은 "15년전에도 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논의를 해왔으나 생산적인 결과가 나오지 못했다"며 "워낙 민감한 부분이다보니 형평성 있는 부과체계를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송파 세모녀'사건을 거론하면서, "이들은 건보료보다 핸드폰 비용을 더 많이 냈다"며 "부과체계 결정시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것을 어디에 우선순위로 두느냐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고 과장은 또 "건보료 원칙은 부담능력에 대해 부과하는 것"이라며 "소득이 핵심지표가 맞는지부터 결정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처럼 부과체계 개선에 오랜 기간이 걸리는 이유로 '소득파악'의 어려움을 꼽았다. 고 과장은 "현금영수증, 신용 및 체크카드 사용 급증으로 소득에 대한 파악률은 늘었지만, 여전히 이것들이 '부담능력'을 대변해주는 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지나친 사례중심별 접근을 지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이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형웅 박사의 주제발표에서 '임대수입금액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일때' '연봉 1800만원과 임대소득2000만원 피부양자 간의 비교' '상가 임대자와 일반 주택 임대자간 보험료 비교' 등 사례별로 발생하는 보험료와 이에 대한 문제, 해결점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고 과장은 "지나치게 '사례중심별'로 접근했다"며 "부과체계 개혁을 위한 생산적 논의를 위해서는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한다. 사례는 고려해야 할 부분은 맞지만, 전체가 될 순 없다"고 비판했다.


"공단, 설익은 제도를 공개하는 것 옳지 않다" 비판
 

 

특히 건보료 부과체계가 국민정서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만큼 정부와 건보공단 등에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논의 중인데, 지나치게 공론화시키는 것에 대해 꼬집었다.

실제 이번 토론회 뿐만 아니라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이 끊임 없이 언론 인터뷰나 자신의 블로그 등에 이에 대한 정보를 밝히고 있다.

고 과장은 "소득중심 부과체계로 가는 방향에 대해서 논의 중인 것은 맞지만, 아직까지 어떤 소득에 어떤 방식을 적용할지 여러 쟁점이 있다"며 "복지부와 공단에서 이 부분들을 이견이 있는 전문가들과 논의 중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충분하게 논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건보공단 측이)언론에 일방적으로 발표해버렸다면서, "이는 설익은 방식이 밖으로 나와버린 것이다. 순서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제도 형성 과정은 국민에게 불안감만 증폭시키게 할 수 있다"며 "우선 전문가들의 이견을 다양한 방식으로 논의하고 대안을 만든 이후에 국민에게 의견을 물었어야 했다"고 조언했다.

뿐만 아니라 "분리과세 소득이나 일용직근로자 소득파악, 직장가입자 보수외소득 등 다양한 부분도 논의해야 한다"면서, "사회는 변하는 데 보험료 부과체계가 옷이 맞지 않는다. 하나씩 합리적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건보료는 조세 못지 않게 사회적인 영향을 상당히 받는다. 국가의 전반적 상황에 대해서도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면서 "바꿔야 하는 것은 맞지만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