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 「2010년 연구과제 결과」발표
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심사평가연구소(소장 최병호)는 건강보험심사평가데이터와 OECD 보건의료 통계자료를 이용, 이같이 밝혔다.
"약제비 증가율 OECD 평균보다 매우 높아"
2002~2007년까지 5년 동안의 연평균 증가율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국민의료비 증가율은 9.3%로 OECD 평균(3.4%)의 2.7배이며, 약제비 증가율은 9.7%로 OECD 평균(4.2%)의 2.3배에 달했다.
GDP 증가율 또한 4.3%로 OECD 평균(2.8%)의 1.5배였으며, 노인인구 증가율은 5.0%로 OECD 평균(1.8%)의 2.8배로 증가속도가 큰 것으로 나타나 향후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OECD 보건의료통계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와 약제비는 지속적으로 상승 중이며 GDP 증가속도를 초과해 국민의료비, 약제비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경제성장으로 인한 증가분보다 의료비 증가가 빠르게 되고 있어 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노인인구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이후 2018년이면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어 독일(40년), 일본(24년)에 비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만성질환자 증가, 의료이용 증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OECD 보건의료 통계지표에 의하면 2007년의 경우 1인당 국민의료비는 OECD 평균의 0.6배, 1인당 약제비(조제료 등 행위료 포함)는 0.9배 수준이었으며 GDP 대비 약제비 비중은 1.1배로 전반적인 보건의료비 규모는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특히, 국민의료비 중 약제비 비중은 24.7%로 OECD 평균보다 1.4배(2007년 기준) 높아 보건의료 서비스 중 의약품에 의존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은 2007년 기준 9.9%로 OECD 평균 14.7%의 0.7배 수준이었다.
건강보험 약품비 연평균 10% 이상 증가
최근 건강보험의 약품비 (조제료 등 행위료 제외) 규모와 총 진료비 중 약품비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2002년 4조8천억원이었던 총 약품비는 2009년 11조6천억원으로 약 2.4배 증가하였으며 총 진료비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5.2%에서 29.6%로 증가하여 여전히 건강보험재정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총 진료비의 연평균 증가율은 10.9%였으며 약품비의 연평균 증가율은 13.5%로 해마다 평균 10% 이상 증가했다.
전년대비 증가율을 경향을 살펴본 결과 2005년 이전까지는 진료비 증가율에 비해 약품비 증가율이 매우 높았으나 이후 진료비와 약품비 증가율이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약품비의 경우 2006년 이후 증가율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 약제비 지출의 상당부분을 건강보험이 담당하고 있으나 건강보험의 경우 한정적 재원으로 재정적 관리가 필수적.
심사평가연구소는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노인인구의 증가로 추후 건강보험의 지출 규모는 지속적인 상승요인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평균수명증가와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약제비 증가 규모의 지속적인 파악과 이에 대한 관리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약제비 절감을 위해 약가 관리와 의약품 사용량 관리를 강화하고, 근본적인 질병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한 예방 서비스 확대․강화와 노인인구의 건강관리를 위한 제도 도입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