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이주민 기자] 금융감독원과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사기‧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 및 협력 강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11일 체결했다.

세 기관은 공‧민영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고 선량한 보험가입자 전체에 대해 피해를 초래하는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에 대해 강력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세 기관은 ▲정보공유 활성화 ▲조사·수사 강화 ▲적발 역량 제고 ▲피해예방 홍보 등 상호 협력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 및 공조를 더 강화할 방침이다.

최근 보험사기는 단순 개인 일탈을 넘어 병원 및 전문 브로커가 개입하는 전문화와 대형화되는 추세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부산경찰청은 100억대 보험사기를 적발했으며, 사무장 1명과 의사 2명 등 총 469명을 검거했다.

또 같은달 포항남부경찰서는 6억 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의사와 브로커 등 5명을 구속하고 환자 121명을 검거한 바 있다.

보험사기가 전문화되는 추세임에도 금감원과 건보공단은 상호 간 정보공유 제한 등으로 공동대응에 한계가 있어 중요사건 공동 기획착수 및 적발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

이에 금감원과 경찰청, 건보공단은 긴밀한 협력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각 기관의 전문성을 융합해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 대응체계를 공고히 하기로 했다.

세 기관은 향후 세부 이행 방안을 마련하고 공조를 통해 범죄에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금감원 이복현 원장은 "오늘 협약이 보험사기 범죄 척결과 민생 안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한 새로운 첫 걸음이 되길 바란다"며 "선량한 국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험제도의 근간과 신뢰를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보험사기와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운영방식이 지능화, 고도화되고 있어 국민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업무협약을 통해 단속 실효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