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사업, 추진되면 건보료 인상…안정성·유효성 검증 안돼

[메디칼업저버 이주민 기자] 서울특별시의사회가 정부가 내년 시행 검토 중인 '한방 첩약 건강보험 적용 2차 시범사업'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의사회는 5일 성명서를 통해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국민 건강과 안전성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건강보험료 인상까지 부추길 수 있다며 사업을 폐지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시범사업에 대해 한의사들도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으며 국민 혈세인 건강보험 재정이 들어가는 것은 안 된다는 게 서울시의사회의 주장이다.

서울시의사회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붕괴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는 와중에 한의사도 반대하는 첩약 급여화 사업 추진에 보험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로 인해 국민들은 늘어나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느라 힘들어져 정부를 향한 거센 분노가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안정성과 유효성 검증이 안된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즉각 폐지하고 보험 재정을 퍼붓는 첩약 급여화 사업을 할 바에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에 들어가는 재정을 확충하는 것이 대한민국이 살 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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