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복지부 소관 R&D 예산 1200억원이 휴지조각으로 전락했다는 국회 질타가 나왔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자 및 기관의 비위 행위가 61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 2023년 국정감사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종합감사에서 최영희 의원은 국가 R&D 예산이 문재인 정권 당시 급증했지만, 연구성과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다며, 혈세 나눠먹기라는 지적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최 의원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자 및 기관 중 제제 처분을 받은 것이 61건"이라고 지적했다.

제제 처분 사유로는 기술료 미납 1건, 법령 및 협약 위반 3건, 연구개발과제 수행 포기 5건,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소인가 6건, 연구개발비 미반납 1건, 연구개발비 용도와다른 사용 15건, 연구결과 분야 28건, 학생 인거비 불용 2건 등이다.

최 의원은 "이런 비위로 인해 복지부 소관 R&D 사업 예산의 1200억원이 휴지조작이 됐다"며 "연구자의 직무윤리 의식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당국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규홍 장관은 "R&D 예산이 확대되는 만큼 비효율 사례도 늘어났다"며 "R&D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성과를 낼 수 있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최 의원은 또, 연구개발을 위한 공동연구시설장비 비효율적 활용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복지부는 2017년 연구개발 기반 구축 사업에 따라 공동활용 연구시설 장비 322대를 구매했다.

최 의원은 "구매된 공동연구시설장비 322대 중 90%인 288대가 지난해까지 가동 실적이 없거나 확인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322대 장비를 구매하는 데 투입된 비용이 무려 2272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그동안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연구개발 장비를 구축했지만,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최영희 의원은 "장비 관리 및 보관하고 있는 기관에 대해 전수조사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며 "실질적으로 필요한 장비를 연결시켜 줄 수 있도록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 장관은 "장비 가동률 조사를 하고 있지만 의무 응답이 아니라 한계가 있다"며 "정확한 실태를 파악한 다음, 공동연구시설장비 관리 개선방안을 만들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