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손형민 기자] 필수의료인 외과에 지원하는 전공의 비율은 지속 줄어들고 있지만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 자리에서 대한외과의사회는 외과 의사가 부족해질 수밖에 없는 사회 환경과, 정책을 원색적으로 비판했다. 

그동안 외과학회나 외과의사회 등은 전공의가 부족해 환경이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을 꾸준히 피력했지만 반영된 것은 미진하다. 이에 대한외과의사회는 필수의료인 ‘외과’가 붕괴되기 직전이라는 의견이다.  

특히 전공의가 부족해 병동에서 환자를 볼 수 있는 외과 의사 수가 부족하다. 환자가 외과를 방문해 의사를 볼 수 있는 경우는 초진 시와 수술 시 밖에 없다.

의사회 이세라 회장은 “외과의사는 당직과 수술에 지치고 있는데 새로운 인력이 충원되지 않고 있다. 특히 전공의 모집 문제도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게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교수만 지쳐가는 게 아니라 젊은 세대 전공의들도 지쳐가고 있다”라며 “젊은 의사들이 처음에는 필수의료를 생각했다가도 1년해 보고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MZ세대 특성으로 금방 나가게 돼 결원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전공의 교육 시스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펠로우 전 1~3년차 전공의들이 문서 작업만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전공의 특별법으로 인해 전공의 훈련이 잘 안되고 있다. 트레이닝 후 전문의의 역할을 바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수술실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일들을 외과 전문의가 스승으로서 잘 가르쳐줘야 하는데 그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의사회는 정부의 정책이 40여 년 전에 머무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정부는 의사 정원을 충원하기 위해 공공의대, 의대 정원 증원, 의학전문대학원 등의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수가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근본 문제인 전공의 지원율은 늘릴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 회장은 “수가에서 문제는 22%로 책정되는 의사의 행위료다. 진찰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의료비가 경증 질환에 많이 사용돼 종증 질환에 사용될 비용이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상대 가치 개편이 지지부진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실제로 수술 비용 대비 행위료는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포괄수가, 신포괄수가를 모두 적용해도 맹장수술의 의료수가 중 진료비용은 75003원, 위험도는 15000원이다. 맹장 수술을 해 외과 의사가 받는 비용은 9만원선이다. 

이 회장은 “수술을 하다 의료사고가 나게되면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 사망사고가 나면 2~3억원을 배상하기도 한다. 위험도를 안고 수술에 들어가지만 동기부여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의대생들에게는 의료사고 위험성이 있는 외과의 메리트가 떨어지는 게 사실"이라며 "의사에게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의무기록을 작성하지 않았다 등 책임소재를 물어 배상뿐 아니라 형사처벌 판결이 나오게 되면 의대생들은 외과분야 신경외과, 정형외과 등 수술하는 과에 지원하기 싫어할 것 같다”고 피력했다. 

또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이 비응급, 비필수 혹은 미용성형을 하는 의사들에 비해 차별받고 있다. 제도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의사회 최동현 총무부회장은 "의사 개인이 잘살겠다고 수가를 올려달라는 건 아니다. 외과 전문 병원니 운영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이다"라며 "현 시스템 하에서 외과 전문 병원이 더이상 운영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