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박선재 기자] 국립대병원 등 공공병원들까지 건강검진센터를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7일 대한민국의학한림원과 국립암센터 주관으로 "우리나라 건강검진,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제23회 보건의료포럼이 암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발표자로 참석한 가톨릭의대 이재호 교수(가정의학과)는 민간병원은 물론 공공병원들까지 건강검진을 통해 수익을 내는 창구로 사용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현재 건강검진 시장에서암 검진은 25만원~99만원 정도로 가격이 형성돼 있고, 프리미엄 검진 중 숙박검진은 700만원~1100만원까지 가격이 책정돼 있다. 

이 교수는 민간도 문제지만, 얼마 안 되는 공공의료기관조차 건강검진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서울대병원은 대표적 공공병원임에도 프리미엄 검진이 427만원으로 책정돼 있다"며 "국공립병원이라고 하는 병원들이 너도나도 패키지 건강검진으로 수익을 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더 심각한 점은 미국질병예방서비스태스크포스(USPSTF)에서 권고하지 않은 항목들까지 검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교수는 "국립암센터는 USPSTF에서 Grade D 즉 득보다 실이 많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검사까지 검사하고 있다"며 "검진 제도르 개선하려면 검진 전 주치의를 선정하고, 근거를 갖춘 검진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이어 "국공립대학병원들이 과잉 검진을 하고 있고, 뒤를 이어 민간병원들도 과잉검진을 하고 있다"며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질타했다. 

이 교수는 이미 진단받고 관리 중인 질환 보유자들이 검진을 받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재 일반 건강검진 수진자 중 20% 이상이 고혈압, 당뇨병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교수는 "동네병원에서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을 치료받는 환자가 또 국가검진에서 검사를 받는 것은 중복검사로 재원을 낭비하는 것"이라며 "주치의 없이 건강검진을 받는 것도 문제다. 환자의 과거력이나 위험요인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원을 낭비하는 것"이리고 꼬집었다. 

근거에 기반을 두지 못한 검진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재 일반건강검진은 2년마다, 비사무직 근로자는 1년마다 검진하고 있다. 이것에 대한 근거가 불확실하다는 얘기다. 

또 혈색소, 간효소, 혈청크레아티닌 등은 USPSTF에서 권고하지 않고 있음에도 건강검진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외에도 생애전환기 검진항목 중 치매 선별검사를 하고 있는데, 선진국 전문 단체들은 이를 권고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건강검진이 안고 이는 여러 가지 문제 중 검진 결과 통보서를 의뢰서로 갈음하는 것도 큰 문제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검진 결과 통보서 상 요양급여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기재된 경우, 이 결과 통보서를 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로 갈음해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다.

이 교수는 "일차의료의사-환자 간 신뢰관계 손상, 의료이용체계 훼손, 3차 병원 환자 쏠림을 유발하고 있다"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2조 4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민간 건강검진의 오남용 문제도 다뤄졌다. 

발표자로 참석한 국립암센터 강은교 선임연구원은 대부분 병원이 패키지 검진을 통해 불필요한 검진이 시행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강 선임연구원이 진행한 '불필요한 민간 암검진에 대한 대국민 인식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PET-CT는 검진 패키지에 포함돼 있어 검진받았다는 비율이 32.6%, 의료진 권유는 20.6%나 됐다. 

전신 MRI/CT도 마찬가지였다. 검진 패키지에 포함돼 있어 받았다는 응갑자가 30.3%,의료진 권유가 17.5%였다. 

강 선임연구원은 "수검자 중 5분의 1 이상이 선별 목적으로 권장되지 않는 검사를 받았고, 다수의 수검자가 PET/CT 또는 전신 MRI 검사를 받았을 때 이점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민간 건강검진 오남용에 대해 이 교수는 정부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교수는 "민간 검진이 많은 문제점을 갖고 이뤄지고 있는데, 정부는 20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며 "방사선노출, 근거 부족, 과도한 검사 등 여러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