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신의료기술평가제도가 기업투자에 결정적 장애물인 킬러규제로 선정되면서 제도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경제단체·민간협회 등과 협업해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는 킬러규제 Top-15을 발굴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14일 대통령실, 관계부처 및 경제단체와 함께 킬러규제 혁신 TF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제1차 TF 이후 경제단체와 관련부처를 통해 기업투자를 가로막고 있으나 아직 해소되지 못한 다양한 핵심규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기업과 협회, 지자체 등에서 주로 제기된 건의는 △입주 업종 제한에 따라 산업단체 입주 어려움 △농지·산지 규제로 기업유치 곤란 △과도한 화학물질 규제로 기업 어려움 △공장 운영인력이 부족하나 외국인 고용도 쉽지 않음 △기업의 규모·업종에 따른 차별적 진입규제로 국민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질 하락 등이다.

이런 건의사항들을 바탕으로, 킬러규제 혁신 TF에서는 개선이 시급한 15개 과제를 1차로 선정했다.

이에, 킬러규제는 △입지 △진입 △신산업 △환경 △노동 등 5개 분야로 선정됐다.

5개 분야 중 신산업 분야에서 △신의료기술 분야 규제 △벤처·창업기업 성장장애물 규제 △관광분야 신산업 활성화 저해 규제 등이 포함됐다.

신의료기술분야 규제는 최근 의료기기업계 및 의료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신의료기술평가 제도가 포함될 것으로 보여 신의료기술평가제도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의료기기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발굴된 킬러 규제는 규제별 전담작업반을 구성해 신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7~8월 개선방안이 확정되는 과제들은 8월에 예정된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되고, 나머지 과제에 대해서는 과제별로 개선방안이 마련되는 즉시 발표해 기업의 투자환경을 빠르게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이번에 선정된 킬러규 제 Top-15은 기업들이 오래 전부터 애로를 지속적으로 호소해 왔으나 규제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사례"라며 "이번이 핵심규제 개선의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정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기업투자의 핵심 장애물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TF를 통해 기업·단체 의견을 적극 수렴해 추가적인 킬러 규제를 지속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