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진흥원, 제1회 보건의료 통상정책간담회 개최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2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보건산업 관련 6개 협의를 대상으로 제1회 보건의료 통상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국제 통상환경 및 통상 분야 주요 관심사와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지난 8월부터 가동 중인 보건의료 분야 통상지원체계 활용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홍익대 강준하 교수가 최근 세계적 통상 주요 이슈를 주제로 발표하고, 복지부가 새정부의 보건산업 정책 방향, 진흥원이 보건의료 분야 통상지원체계 운영 및 활용 방안을 발표했다.

보건산업의 2022년 상반기 수출액은 역대 반기 최고실적인 133억 5000만 달러로, 2017~2021년간의 기록적인 수출 증가추세를 이어가는 등 견고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최근 보건산업의 성장세는 진단기기나 국내 위탁생산(CMO) 백신 수출 등 코로나19 상황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

국내 보건산업 구조가 공급망 등 외부 충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점을 고려할 때 주요 교역국의 통상정책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FF),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바이오 제조 관련 행정명령 등 주요 교역국들의 자국 중심 공급망 개편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코로나19 치료제-진단기기 지식재산권 면제 등 보건안보 논의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위해 정부-업계 간 긴밀한 협력이 요구되고 있다.

복지부와 진흥원은 통상정책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국제사회 및 주요 교역국의 통상정책 동향과 국내 통상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정부는 협의·기업의 수요를 파악해 다음 간담회부터 지난 8월 구성, 운영 중인 보건의료 통상자문단과 협업해 업계의 통상 관련 애로사항을 통상전문가가 직접 듣고 자문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통상정책간담회에서 제기되는 업계의 관심 사항에 대해 국내외 전문가들이 심층분석해 통상정책보고서를 발간한다.

복지부 윤찬식 국제협력관은 "최근 국제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주요 교역국들이 자국 기업과 자국 내 생산 기업을 적극 지원하는 움직임이 있어 우리 기업들의 선의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번 통상정책간담회 같은 정부와 업계 간 논의의 장을 자주 마련해 관련 동향을 신속하게 공유하고 정부 통상정책에 업계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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