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박선재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적용할  3차 상대가치점수 조정을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심장초음파의 종별 가산이 변경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한심장학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상대가치점수 개편 내용에는 입원료와 진찰료 등 기본진료와 요양기관 규모별 종별 가산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등의 입원료 가산 정비 등이 포함돼 있다. 

현재 검체, 영상, 기능검사, 수술, 처치 등에 상급종합병원 30%, 종합병원 25%, 병원 20%, 의원15% 종별가산이 붙는다. 

정부는 검체 및 영상 검사 분야 종별가산을 없애고, 상대가치 점수를 15% 올린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 수술 및 처치와 기능검사 분야에서도 기존의 종별가산을 상급종합병원 15%, 종합병원 10%, 병원 5%로 줄이고, 여기에서 상대가치 점수를 15% 준다는 것이다.

15~16일 경주 하이코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열린 '대한심장학회 춘계심혈관통합학술대회&ACC Asia 2022'에서 이 문제를 다룬 세션이 마련됐다. 

심장학회 상대가치분석조정단 조덕규 단장(용인세브란스병원 내과)은 정부가 고평가됐다고 판단해 검체, 영상검사에서 종별 가산을 없애는 것은 무리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조 단장은 "정부 개편안에 따르면 심장 초음파 모든 영역이 종별가산 폐지에 해당된다"며 "특히 심장내과에서 중요한 관상동맥조영술도 여기에 속한다"고 우려했다. 

정부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심장학회 측은 심장초음파의 원가 분석자료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조 단장은 "심장초음파 행위들은 유형별 불균형을 파악할 당시 제도권 급여 항목이 아니었다"며 "원가분석자료는 2012년에 마무리됐고, 심장초음파는 2014년 선별급여가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장초음파 행위는 영상 유형에 대한 종별가산 폐지 항목에 포함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현행 그대로 심장초음파 종별 가산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 세션에서도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순천향대 부천병원 서존 교수는 10년 전 조사 결과로 판단하는 것과 직접 비용 전환지수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정부가 검체·영상검사 분야에 수가가 더 많다고 깎으면 환자들이 상급종합병원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며 "심장초음파는 시술 유형으로 독립이 맞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의 관점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림대강남성심병원 최성훈 교수는 초고령화 사회가 됐는데 정부가 이에 대한 대비가 없다고 꼬집었다. 

최 교수는 "고령의 심부전 환자가 입원하면 내과의사가 매일 같이 약물을 조정한다. 그런데 정부가 이에 대한 가중치도 없이 무조건 수가를 깎아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며 "정부가 인식의 문제 즉 비용만 갖고 분석하지 말고 틀의 변화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