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저수가 정책 속에선 간호조무사의 근무환경 및 저임금을 개선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곳간에 쌀이 있어야 배분할 수 있다'는 의견인데, 의료계는 별도의 간호조무사 인건비를 반영하거나 인력수가제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25일 국회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는 간호조무사의 임금·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여전히 간호조무사의 근무조건이 열악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토론회에 참석한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임금과 근로조건, 처우개선 문제는 단편적인 것이 아니라 보건의료의 구조로 접근해야 한다. 곳간에 어느 정도 쌀이 있어야 배분할 수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 상근부회장은 간호조무사의 낮은 임금과 처우 문제는 저수가 정책 기조에 있다고 짚었다.

간호조무사가 많이 근무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익 구조를 살펴봤을 때 간호조무사의 임금을 위한 기전이 없다는 진단이다.

이 상근부회장은 "상대가치점수는 의사 업무량과 진료 비용, 위험도로 구성된다. 문제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의사 업무량에 타 의료 인력 비용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상 인력 비용은 진료비 용에 포함됐지만 미미한 수준이다. 의료 인력 인건비를 지금처럼 진료 행위에 형식적으로 넣는 것이 아니라 의사비용처럼 별도로 구분해 현실적인 수가를 책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3차 상대가치 개편의 제반작업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번 개편에 간호조무사의 인건비를 반영하고 그 수준 또한 현실적으로 책정해야 한다는 것이 이 상근부회장의 주장이다.

약 80만명이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갖고 있지만 이 중 21만명만 의료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실도 짚었다.

이 상근부회장은 "자격 취득자의 4분의 1만 근무하는 것은 열악한 처우를 보여주고 있다. 교육제도 개선을 위해 간호조무 전문학사 신설 등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개선방안은 특정 직군의 이기주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간무협도 이러한 주장에 동의했다. 인력 기준을 정비해 수가를 마련하는 것은 의료계의 기능정립과도 맞물려 있다는 것이다.

간무협 전동환 기획실장은 "대한병원협회도 인력 수가로 가자는 입장을 토론회에서 여러 번 밝혔다"며 "결국 인력 수가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선 인력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그에 따른 연동 수가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간호조무사의 임금체계 및 직급체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우리나라는 직무가치 또는 개인 숙련도를 반영하는 급여가 아닌 근속 년수에 따라 결정되는 연공급을 대다수 의료기관에서 선택하고 있다.

병협 조승연 노사협력특별위원장은 "얼마나 숙련되고 난이도 있는 직무를 하느냐가 아닌 근무 기간에 따라 급여를 결정해 직종간 차별이 심해지고 있다"며 "행위 수가가 아닌, 인력 수가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사회적 합의를 거쳐 간호조무사의 직무 가치를 이끌어내고, 초임과의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조 위원장은 "앞선 발표에서 간호조무사의 급여가 최저임금이라고 했지만 공공병원에서 오래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의 급여는 그렇게 낮지 않다"며 "오히려 초임자와의 격차가 문제라 이 부분을 줄이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표준급여체계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선행되지 않으면 해결이 어려울 것"이라며 "직무가치를 통한 급여 체계를 정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간호조무사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다만 인력에 대해 직접 보상을 해주는 수가체계 개편 요구에 대해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보건복지부 양정석 간호정책과장은 "우리나라는 행위수가를 기준으로 보상해주는 시스템이 오랜 기간동안 자리잡았다. 물론 장단점이 있고 하나의 방식으로만 고집하지 않는다"며 "다만 인력에 대해 직접 보상하는 것은 일반적인 형태가 아니라 고민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필수의료 중심, 환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술과 처치를 중심으로 보상한다는 방향을 유지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간호조무사의 전문성이 의료기관의 질 향상 및 의료서비스 제고와 밀접하다는 주장에는 공감을 표했다.

양 과장은 "20만명이 넘는 간호조무사가 활동하고 있고 전문성 향상은 항상 중요하다고 본다. 병원에서도 숙련된 인력이 쌓일수록 수준이 올라간다"며 "간호조무사는 일차의료기관은 물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요양병원에서도 많이 근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분야에서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 해당 부분에서도 예산을 증액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