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상담사의 직접 고용 여부를 두고 갈등이 이어진 가운데, 건보공단은 별도의 조직을 설립해 이들을 고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현재 공단의 고객센터는 11개 민간협력사가 공단과 2년 단위의 도급계약을 맺어 위탁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7개 지역에서 1600명의 상담사가 종사하고 있다.

정부방침에 따라 고객센터의 운영방식을 검토해온 '민간위탁 사무논의협의회'는 21일 15차 회의를 개최해 현행 민간위탁방식을 소속기관(직접수행방식)으로 변경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사무논의협의회는 공단 대표 2명, 외부전문가 5명, 공단노조 1명, 고객센터 노조 1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

협의회는 현행 민간위탁, 자회사, 소속기관, 직고용 등 4가지 운영방식을 두고 지난 5월부터 총 15차례의 회의를 개최해왔다.

최종 결정된 소속기관(직접수행방식)은 공단 일산병원, 서울요양원과 같이 공단과 같은 법인으로 조직과 예산 등은 공단 이사회의 통제를 받는 형태다.

다만 공공기관으로서 채용과 인사, 임금 등은 공단과 분리돼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협의회는 발표문을 통해 "이미 전환결정을 한 타기관의 담당자 인터뷰, 문헌조사 등을 통해 고객센터 업무수행방식 4개안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했다"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6가지 항목의 평가기준을 수립하여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사무논의협의회 의장(중앙대 이병훈 교수)은 "이해당사자간 의견 차이가 워낙 크고 갈등이 깊어 협의과정에 커다란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의 결정이 지속가능한 고객센터 운영모델로 정학되고 상담의 품질을 높이길 바란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이러한 결정을 두고 예산 및 인력이 대폭 증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측은 "새로운 추가 채용이 아니라, 현재 정원과 도급비 범위 내에서 운영돼 인력증원과 예산증액은 초래하지 않는다"며 "상담사의 고용안전성 측면 개선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업무수행방식 결정 이후 상담사의 전환은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구성될 노사전협의체(노사 및 전문가 협의회)에서 시험 등 공정한 채용절차와 더불어 구체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취업준비생의 취업기회를 빼앗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일축했다.

건보공단은 "고객센터 상담사의 정규직 전환 절차는 취약계층 비정규직 일자리의 질 개선이 목적이며,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고용전환 내용이 들어가 있어 취업 준비생의 정규직 입사기회가 줄어든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속기관은 공단과 별도의 조직이기 때문에 직제, 인사 등 규정을 분리운영해 공단 직원들이 우려하는 구조조정, 임금 등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협의회의 논의결과를 '고용노동부 비정규직 TF'에 보고하고, 확정 후 세부적인 채용전환방식과 임금체계 논의를 위해 노사전협의회 구성 등 후속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용익 이사장은 "공단 내적으로는 고객센터노조의 파업과정에서 생긴 갈등과 상처들을 치유해야 한다"며 "향후 정부가이드라인에 따라 구성될 노사전협의회에서는 공정한 채용절차와 더불어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