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대한의사협회 회장 출신으로 대권 도전 선언을 한 최대집 전 회장이 정책 및 정치영역으로 의사들이 더 많이 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전 회장은 최근 출입기자단과 가진 간담회를 통해 제20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결심하게 된 계기와 보건의료 분야 주요 공약을 설명했다.

그는 "대학까지 포함하면 약 30년을 의사로 살아왔고 의협 회장도 경험했다.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의 역량이 정치 영역과 사회적 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더 많은 의사가 사회의 위기 극복을 위해 정치인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직 회장 당시 코로나19가 처음으로 발생했고, 퇴임까지 중심적 위치에 있었다"며 "중단기로 코로나19 방역정책을 제시하는 후보가 여야에서 현재 한명도 없다. 코로나19는 민생과제 첫번째다. 소명의식을 갖고 일주일만에 대선 출마 결정을 했다"고 덧붙였다.

최 전 회장은 의사 회원들을 향해선 "코로나19 이후 개원가 환자가 대폭 줄었다. 자영업자가 힘든만큼 의사도 여러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며 "위드코로나로 전환되면 의료기관의 부담은 더 커진다. 의료기관에 대한 재정적 조치가 필요하고, 저 또한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7월 8일 대선 출마선언을 한 최 전 회장은 현재 예비후보 신분이다.

최 전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부동산 분야와 조세정책 등 다양한 공약 방향을 소개하며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보단 보완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복지 및 의료 시스템은 상당히 정비된 상태다. 잘된 것을 유지하되 문제가 있는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며 의료행위 형사처벌을 언급했다.

의료 과실로 인한 의료사고가 중증 부작용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지만 환자 입장에선 적절한 배상이 쉽지 않다는 판단이다.

최 전 회장은 "국민도 과실에 의한 의료사고를 당하면 합리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무과실 의료사고는 적절한 수준의 국가 보상이 필요하다"며 "대신 의사가 배상보험을 가입했을 때 일부 금액을 국고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법원에서 산출되는 보상액 수준으로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고, 배상보험을 근거로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의사의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내용"이라며 "사회적 합의가 있다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수술실 CCTV 설치법을 폐지하는 내용도 공약에 담길 예정이다.

최 전 회장은 "수술실 CCTV법이 너무나 강압적인 방법으로 통과됐고 야당조차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 의료계에선 원격진료와 의약분업보다 더 큰 사건"이라며 "중환자나 중증 외상 환자 등 긴급한 환자의 목숨이 대단히 위험해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법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보완할 것이 아니고 정치권이 적극 나서서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 극히 소수의 불미스러운 형사사건은 충분히 다른 대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국회에서 공공의대 설립 목소리가 연이어 나오고, 일각에선 의정협의체를 패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선 자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최 전 회장은 "국회의원은 면책특권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생각대로 말하는 것이다. 작년에 당 차원에서 합의했기 때문에 의원들도 그 내용을 존중해야 한다"며 "이런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여당에 대한 신뢰는 더 떨어진다. 지도부도 의원들을 자제시킬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최 전 회장은 최근 출간한 자전적 에세이도 소개했다.

그는 "20대 대선 예비후보로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일을 했는지 알려야 하지 않냐는 제안을 받아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출간 이유를 설명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선 "시민사회단체 활동과 그간 경험했던 주요 의료정책 사건, 의협을 포함한 의료단체 내용을 포함했다. 그간 성과를 낸 부분도 있지만 스스로 미흡하다고 생각해 후임들이 앞으로 잘 해줬으면 하는 부분을 가감없이 썼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