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직장가입자 비해 의료급여수급자 미수검률 월등히 높아
같은 기간 영유아 일반건강검진 미수검 현황도 유사

무소속 이용호 의원
무소속 이용호 의원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만 6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영유아 건강검진(일반·구강) 수검률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의료급여수급자 영유아의 70% 이상이 구강검진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영유아 구강건강검진대상자는 총 644만 3919명이다.

이 중 의료급여수급자 대상자인 8만 7326명의 70.4%에 달하는 6만 1470명이 구강검진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가입자 대상자(119만 8364명)의 미수검률 64.2%(76만 9685명), 직장가입자 대상자(515만 8229명) 미수검률 54%(278만 7042명)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다.

즉 의료급여수급자 영유아의 10명 중 7명의 구강건강은 관리가 전혀 안되는 상황인 것이다.

특히 같은 기간 영유아 일반건강검진 미수검 현황을 살펴보더라도 직장가입자 22.8%, 지역가입자 31.8%에 비해 의료급여수급자 미수검률이 33.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2007년부터 직장 및 지역 건강보험가입자와 의료급여수급자의 만 6세 미만 자녀를 대상으로 7차례의 일반건강검진과 3차례의 구강검진을 실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검진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있다.

이 의원은 "현실은 사회적 약자이자 의료취약계층인 의료급여수급자의 영유아들에게서 일반검진과 구강검진 미수검률이 가장 높고, 구강검진의 경우에는 대상자의 70% 이상이 검진을 받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급여수급자 영유아들의 건강을 지키고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률을 높이려면, 정부가 이들에게 지속적인 개별 안내를 하거나 언제든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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