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2020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 발표
복지부·식약처, 코로나19 상황에서 종합평가에서 A등급 받아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의료계와 충돌을 빚은 복지부가 정부 평가에서는 최고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국무조정실은 25일 2020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국무조정실 백일현 정부업무평가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43개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2020년 업무성과 결과를 설명했다.

백일현 실장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43개 중앙행정기관의 2020년도 업무성과를 일자리 국정과제,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등 4개 부문으로 나눠 평가하고, 기관별로 종합해 결과를 도출했다.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을 위해 민간 전문가평가단이 참여했으며, 일반 국민 대상 국민 만족도 조사 결과 등이 활용됐다.

이번 2020년도 평가는 각 부처의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 코로나 준비 노력이 중점으로 이뤄졌다.

장관급 기관과 차관급 기관으로 나눠 평가된 이번 평가 결과는 A등급 30%, B등급 50%, C등급 20%의 비율로 등급이 부여됐으며,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됐다.

일자리 국정과제,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등 부문별 평가 종합평가 결과는 장관급 기관으로, △기재부 △과기정통부 △행안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가 A등급을 받았다.

차관급 기관으로는 △식약처 △관세청 △조달청 △경찰청 △소방청 △산림청이 A등급을 받았다.

백 실장은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 코로나 준비 노력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기관과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정과제를 충실히 추진한 부처들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즉, 중대본 운영 등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주요 역할을 한 복지부, 행안부, 식약처 등이 우수한 평가를 받은 기관으로 포함됐다는 것이다.

또, 경제위기 대응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와 관련해 주요 역할을 한 기재부, 과기정통부, 산업부가 선정됐다는 것.

하지만, 핵심과제 추진이 지연되거나 현안대응이 미흡했던 기관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복지부는 일자리 국정과제 평가에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위기에서 완전한 봉쇄없이 코로나19 확산세를 최대한 억제하고, 뉴노멀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사례들이 높이 평가 받았다.

규제혁신 부분에서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1조원 넘는 투자를 유치하고, 진단키트 신속허가 등 적극행정 확산으로 K-방역의 솔루션 역할을 수행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정책소통 부분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공식 브리핑이 연 536건을 실시하는 등 투명하고, 신속한 대국민 소통을 통해 국민 불안을 완화하고, 정책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킨 것으로 평가받았다.

또, 코로나 방역지침 등 범정부 현안에 대한 협업 홍보를 통해 K-방역에 대한 국내외 호평을 이끌어 낸 점도 높게 평가됐다.

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관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라 포상급이 지급되며, 업무유공자 포상도 실시될 계획이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청으로 승격되면서 이번 정부 업무평가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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