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가칭)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을 추진한다.

의협은 20일 면허관리원 설립 추진 선언 및 제2기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추진 중간보고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면허관리원 설립을 공식화 했다.

최 회장은 의사면허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가칭)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의사면허는 정부가 발급하고 있지만, 면허 유지·관리는 면허시험, 등록·발급, 신고·갱신, 보수교육 등 각 단계별로 공공과 민간이 분리, 운영되고 있어 면허관리 체계의 전문성 부족과 비효율성이 지적돼 왔다.

의료인의 수급문제는 대국민 의료서비스의 기본적인 사항이지만, 정부는 유효 의료인력 현황, 분포 등 의료인력에 관한 기본적인 자료를 의협과 공유하지 않고 있다.

최 회장은 "국민건강의 보호와 의료의 발전을 위해 의사면허의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독립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의사면허 관리체계 구축으로 의료인력의 균형있는 수급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면허 관리는 의료계에 국한된 것이 아닌, 의사와 환자, 의료계와 사회와의 신뢰를 구축하게 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국민건강의 보호와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최 회장은 "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을 통해 의사면허제도 전반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 의료인력 관리의 선진화를 위한 초석을 다질 수 있도록 앞장 서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제2기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중간발표도 진행됐다.

양동호 전문가평가제 추진단장(광주광역시의사회장)은 지난 12월기준 현재 심의중인 건수를 제외한 26건의 전평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양 단장에 따르면, 홈페이지 및 어플 등 불법의료광고와 환자 유인행위, 몰카 등 성범죄, 의약품 관리미비 및 업무상 과실, 의료기관 내 폭언·폭행, 유사 사무장병원, 무료진료, 환자불만족 등 다양한 유형이 조사됐다.

특히,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비의학적 치료법의 방송매체를 통한 반복 전달, 노인 본인부담금 무료진료, 불법광고 및 환자 유인행위 등 의료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양 단장은 "전평단 조사 결과의 신뢰도 향상과 객관성 담보를 위해 전평단 조사결과에 대한 시도윤리위원회의 검증을 통해 1차적 결정을 내리고 있다"며 "전평단 조사결과로 징계여부가 확정되지 않고 그에 대한 검증절차를 단계적으로 견고히 해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를 지향했다"고 설명했다.

양동호 단장은 전평제의 한계점도 제시했다.

전평단 조사에 있어 평가대상이 특정되지 않거나 근무지 현황 파악의 어려움 등 정보수집이 어려워 심의가 불가능한 사례가 있었다는 것이다.

또, 민형사 처벌 대상의 경우 전평단의 조사권 한계로 인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법적 판단에 앞서 윤리적 검증요소가 부족하거나 전펑단 조사가 지연되는 등 현실적인 문제점도 발견됐다.

양 단장은 "전평제 시범사업의 윤영성과, 유형분석, 문제점 등을 종합해 의료계 내 자율적 규제와 의사윤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의사면허관리제도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2기 전평제 시범사업은 2019년 5월부터 서울, 인천, 대전, 광주, 부산, 울산, 대구, 전북의사회 등 8개 시도의사회가 참여하고 있다.

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장은 면허관리원 설립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면허관리원 추진위원회가 결정한 방향에 따르면, 면허관리원 설립 원칙은 비정부 기구로서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현대적 면허관리기구를 설립한다.

이 과정에서 선진국 수준의 자율규제 획득을 위한 다양한 전략도 추진한다는 것이다.

추진위는 면허관리원 설립에 관한 연속성 보장과 발전 방향에 대해 3월 경 제41대 의협회장 당선자와 면허관리원 이사 선임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의협 회장 변경에도 불구하고 면허관리원 설립 및 운영에 있어 연속적인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이사회 및 소위원장 선발과 동시에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안덕선 위원장은 "면허관리원의 설립, 운영과 관련해 해결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다"며 "변화될 면허관리제도에 대한 기대와 걱정이 공존하고 있다. 면허관리원 설립과 운영을 통해 의사의 자율규제와 전문직업성 원칙이 정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최대집 의협 회장, 임기영 중앙윤리위원회 위원, 양동호 전문가평가제 추진단장, 박홍준 서울특별시의사회장, 안덕선 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