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방역당국이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예산 9000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2월 설전까지 위기가구 지원 및 병상확충 등을 위해 4000억원을 긴급 지원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확진자 조기 발견을 위해 선별진료소 대폭 확충 및 진단검사비 지원 등 1253억원이 지원된다.

선별진료소 약 360개소를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병원협회를 통해 2020년 미정산금 255억원을 2월 12일 설전까지, 2021년 1분기 소요분은 4월 중 지출 후 사후정산 방식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요양병원·시설 등 고위험시설 및 선별진료소 등 190만명분 866억원에 대한 진단검사(PCR 등) 지원을 통해 확진자 발굴도 차질없이 추질할 계획이다.

또, 고위험시설 입소 및 종사자 등을 별도 비용 없이 보건소, 의료기관 등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방역당국은 신규 지정된 감염병 전담병원에 140억원, 거점 전담병원에 101억원 지원을 통해 중증질환자 치료가 원활히 수행되도록 음압 설치를 긴급 확충하고, 의료기관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출 후 사후정산 방식으로 241억을 보전할 계획이다.

중등증 환자 진료를 위한 감염병 전담병원 57개소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신청을 받아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설전까지 40억원을 먼저 지원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중환자 및 고위험군 진료를 위한 거점 전담병원 6곳은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1월 중 선 지원하고, 건보공단 내 전문위원회 심의 후 잔금은 3월 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코로나19 긴급 대응이 필요한 시설에 의료인력 등 약 5000명을 집중 투입·지원해 방역을 강화할 방침이다. 예산은 243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에서 격무에 시달리는 간호사 등 4170명을 대상으로 간호수당 등 102억원(1일 5만원)을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1월 11일부터 코로나19 야간간호료 수가 개편을 통해 안정적으로 지원한다.

중증환자, 집단감염지역 등 코로나19 긴급대응이 필요한 시설에 의료인력 등을 집중 투입하고, 원활한 의료활동을 위해 설전까지 50억원을 집행하는 등 141억원의 인건비가 적기에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코로나19에 방역조치에 따라 발생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4000억원을 개산급으로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매월말 지급할 계획이다. 지난해는 의료기관 356개소에 8958억, 폐쇄·소독조치 기관 441억이 지원된 바 있다.

또, 정부는 충분한 손실보상을 위해 제공 병상에 대한 보상 강화, 감염병 전담병원의 회복기간 보상 확대 등 손실 보상 기준을 보완했다.

지난 1일부터 보상기준을 적용해 의료기관의 부족한 경영자금을 적기에 충분히 지원할 계획이다.

최소 병상단가는 1일·1병상 기준 상급종합병원은 53만7000원, 종합병원 31만7000원, 병원 16만2000원이다.
정부는 이런 최소 병상단가 이상을 보상하고, 중등증 환자 치료병상에 대해 보상기준 100%를 인상한다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실직, 휴·폐업 등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6만 가구에 920억원의 긴급복지 예산을 지원한다.